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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위원추천 조례무시
통장 주도 추천, 조례에 반해 공정성 담보 안 돼
위원추천 주민갈등과 반목의 불씨 될 듯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12일(금)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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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30일 2년 임기가 만료된 경주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위원 추천이 조례에 따르지 않고 모 통장에 의해 추천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주민협의체 구성) 2항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선정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10인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지만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조례에 의하면 주민협의체 위원은 월성동 5명과 보덕동 5명 등 모두 10명과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시의회 의원 3인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하지만 월성동의 경우 5명의 추천이 완료됐지만 보덕동의 경우 시의회의 추천과 회의를 통한 주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모 통장이 개별접촉을 통해 추천하고 있어 사감이 개입됐다는 것이다.
갈등의 원인은 보덕동의 경우 1통 2통 3통 6통 등 4개 통으로 구성돼 있는데 2통 3통은 1명씩 추천이 이뤄졌지만 1통과 6통에서 각 2명의 위원이 추천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1통의 경우 하천이 지나가면서 악취 등의 문제로 주민피해가 커 2명의 위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6통의 경우 향후 대단위 공동주택이 들어설 전망이라 갈등을 빚고 있다.
문제는 현재의 위원 추천이 조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조례에 의하면 위원 추천의 경우 시의회에서 선정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10인으로 하도록 돼 있지만 주민추천 과정에서 통장이 주도가 돼 추천함으로써 절차과정이 조례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보덕동 모 통장의 경우 주민추천을 이유로 본인이 직접 주민들과 개별 접촉하면서 서명을 받음으로써 사적인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추천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위원 추천은 주민들이 회의를 통해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이지만 이를 무시하고 개별 접촉이 이뤄지면서 사심이 반영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석훈 보덕동 동장은 “잘못된 추천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원만한 추천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추천방식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개별 접촉을 하고 있는 모 통장은 “코로나19로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없다”는 황당한 변명을 하고 있지만 지난 1일부터 위드코로나 전환돼 집합모임이 가능한데다 모임 자체가 힘들다면 공문형태의 문서를 주민 개별에게 발송해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개별 접촉형태의 추천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왜냐하면 개별 접촉의 경우 매일 만나는 같은 이웃끼리 혹시 반대의 뜻이 있더라도 거절을 쉽게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어 추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지난 8월에는 1통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모임을 할 수 없다며 통장이 주민을 상대로 개별 접촉을 하며 동의를 받으러 다닌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 역시 당시 사적모임은 5인 이하지만 집합모임은 50인 이하로 모임 자체가 가능해 편법 추천이 시도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모 통장이 주민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해 동사무소에서 모임을 하지마라”고 하면서 추천동의 도장을 받았다는 일부 주민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석훈 보덕동장은 “주민 자체 행사에 동사무소 차원에서 강제로 모임을 하지마라고 할 권한은 없다”면서 동사무소의 개입을 부인했다.
주민협의체가 위원 추천문제로 주민 간 파열음을 내며 출범 자체가 표류되고 있는데도 주민협의체란 이유로 행정기관이 개입의 여지가 전혀 없어 향후 주민협의체의 구성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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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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