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8-14 오후 03:39:5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사설
전체기사
뉴스 > 사설
정부는 각 지자체에 방역판단 권한을 줘야한다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24일(금) 14:59

코로나 시국이 끝이 안 보인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나 잡아 봐라며 변이에 변이를 거듭하며 2년 가까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는 우리경제를 지배하며 블랙홀로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전 국민 백신 접종율이 70%를 돌파하자 경제회복 차원에서 방역수칙을 완화하며 일상회복 단계를 실시했으나 불과 몇 주 만에 확진자가 7천명을 웃돌다 방역수칙 원상회복으로 회귀했다. 그동안 찌들었던 소상공인들의 경기가 조금씩 회복에 들어가는 듯 했으나 방역수칙 강화로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된 소상공인들이 드디어 거리로 뛰쳐나와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회복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경주시도 마찬가지다.

카페와 식당은 9시를 넘기지 못하며 거리는 죽음의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 민심도 흉흉해지고 있는 느낌이다. 정부가 아무리 소상공인 손실지원금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뿔난 민심을 달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말이다.

 

해법이 없다. 필자가 여러 번 말을 했듯이 코로나에 걸려 죽는 것이 굶어 죽는 것 보다는 낫다. 영국은 지난 719일을 영국의 날로 선포하고 마스크를 벗고 방역해제를 선언했다.

영국은 현재 하루 9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다고 한다. 그러나 손흥민의 축구를 보면 6만 관중들이 방역의 기본인 마스크도 없이 빽빽이 들어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죽을 놈 죽고 살 놈 살자는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영국의 코로나 대응 방법이 맞을 수도 있다. 어차피 인생은 먹고 사는데 목적이 있다. 개인이 사회경쟁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것이나, 국가경제를 부흥하는 것이나 목적은 똑같다. 잘 먹고 잘 사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잡히지 않는 코로나19로 삶이 뒤 바뀐 다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학자들은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전념하고, 국민들은 일상생활로 돌아가 먹고사는데 전념하자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쩌잔 말인가.

 

코로나의 칼을 피하려고 요리조리 돌다 굶어죽을 수밖에 없는 팔자란 말인가. 국가 빚이 1천조를 넘었다고 한다. 국채를 발행해서 국민재난지원금을 주고 그 빚은 후세에 물려주자는 것인가. 정부는 각지자차체가 코로나19 대응을 알아서 판단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란 얘기다. 정부가 국민들의 숨통을 조를 것이 아니라 각지자체에 방역판단 권한을 줘야 한다. 그랬을 때 지금보다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황성신문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주 배경 김다현의 ‘천년 사랑’ 국내·외 공개..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2030년까지 개최..
‘2025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팡파르..
한수원, 2025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
경주시-중국 둔황시 우호 협력 공식화 했다..
데이빗 로든, 경북도 투자유치 홍보대사 경주방문..
김민석 국무총리, "APEC 성공 개최에 만전 기해달라"..
문화관광·과학도시 경주, 교육특구 도시로 재탄생..
경주시, 양성평등기금 오는 2030년까지 연장 추진..
주낙영 시장, APEC 성공 위해 공사 현장 직접 챙겨..
최신뉴스
소비쿠폰 사용 경주경제에 뚜렷한 효과 입증..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경주 방문···지지호소..  
조현 외교부 장관 경주서 APEC 현장점검..  
경주시장 기고문-천년의 수도 경주, APEC 2025로 ..  
황오동과 중부동 통합 위한 합동 상견례..  
세계유산축전 경주시 홍보지원단 출범..  
경주시청 태권도팀, 전국대회서 금1 동1..  
하이코, ‘로컬브랜드페어 2025’산자부 선정..  
주낙영 시장, 국소본부장 회의 주재..  
경주시, APEC 대비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경주시문인협회, 제37회 신라문학대상 공모..  
한 여름밤 경주를 화려한 아티스트 들이 물들인다..  
경주시, 황금카니발 명칭·콘텐츠 무단 사용 아니다..  
경주 인왕동 네거리에 문화공원 조성한다..  
광복 80주년 맞아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  

인사말 윤리강령 윤리실천요강 편집규약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황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05-81-77342/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용황로 9길 11-6 (4층) / 발행인: 최남억 / 편집인: 최남억
mail: tel2200@naver.com / Tel: 054-624-2200 / Fax : 054-624-062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43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남억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