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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각 지자체에 방역판단 권한을 줘야한다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24일(금) 14:59

코로나 시국이 끝이 안 보인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나 잡아 봐라며 변이에 변이를 거듭하며 2년 가까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는 우리경제를 지배하며 블랙홀로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전 국민 백신 접종율이 70%를 돌파하자 경제회복 차원에서 방역수칙을 완화하며 일상회복 단계를 실시했으나 불과 몇 주 만에 확진자가 7천명을 웃돌다 방역수칙 원상회복으로 회귀했다. 그동안 찌들었던 소상공인들의 경기가 조금씩 회복에 들어가는 듯 했으나 방역수칙 강화로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된 소상공인들이 드디어 거리로 뛰쳐나와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회복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경주시도 마찬가지다.

카페와 식당은 9시를 넘기지 못하며 거리는 죽음의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 민심도 흉흉해지고 있는 느낌이다. 정부가 아무리 소상공인 손실지원금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뿔난 민심을 달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말이다.

 

해법이 없다. 필자가 여러 번 말을 했듯이 코로나에 걸려 죽는 것이 굶어 죽는 것 보다는 낫다. 영국은 지난 719일을 영국의 날로 선포하고 마스크를 벗고 방역해제를 선언했다.

영국은 현재 하루 9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다고 한다. 그러나 손흥민의 축구를 보면 6만 관중들이 방역의 기본인 마스크도 없이 빽빽이 들어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죽을 놈 죽고 살 놈 살자는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영국의 코로나 대응 방법이 맞을 수도 있다. 어차피 인생은 먹고 사는데 목적이 있다. 개인이 사회경쟁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것이나, 국가경제를 부흥하는 것이나 목적은 똑같다. 잘 먹고 잘 사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잡히지 않는 코로나19로 삶이 뒤 바뀐 다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학자들은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전념하고, 국민들은 일상생활로 돌아가 먹고사는데 전념하자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쩌잔 말인가.

 

코로나의 칼을 피하려고 요리조리 돌다 굶어죽을 수밖에 없는 팔자란 말인가. 국가 빚이 1천조를 넘었다고 한다. 국채를 발행해서 국민재난지원금을 주고 그 빚은 후세에 물려주자는 것인가. 정부는 각지자차체가 코로나19 대응을 알아서 판단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란 얘기다. 정부가 국민들의 숨통을 조를 것이 아니라 각지자체에 방역판단 권한을 줘야 한다. 그랬을 때 지금보다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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