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피해 후유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북 도내에는 현재 경주와 영덕, 울진지역에 원전이 가동 중이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울진 신한울 3, 4호기 건설중단, 영덕 천지 1, 2호기 원전건설 백지화 등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 여파는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경북도가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경북지역 경제피해 현황과 지방재정감소 실태 등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경제 예상 피해액 28조8125억원, 고용감소는 13만2997명으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준 수준이다.

경북지역 원전 소재 지자체별 피해를 보면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시행 후 4년이 지난 현재 월성원전이 있는 경주 양남면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인한 인력 감원으로 지역상권이 흔들리고 있다. 또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으로 지난 10년간 토지사용이 제한된 영덕은 지역사회 내 주민 간 갈등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무너졌고 409억원의 자율유치금마저 반납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원전운영에 따른 지방세수가 약 60%나 차지하는 울진은 공가 발생 및 식당 폐업 등으로 5만의 인구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산업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과 원전 소재 지자체의 경기침체, 지역사회 내 갈등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의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경북도와 도내원전 소재 지자체장,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대구경북연구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정부에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피해대책 마련 촉구’를 요구하며 건의서를 정치권에 전달한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건의서는 건설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와 수명만료 예정인 원전의 수명연장 운영, 지방경제 및 재정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대책 마련,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준하는 ‘원전피해지역지원 특별법’제정 등을 정부가 직접 나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탈원전은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그 핵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핵심 내용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 '0' 달성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 원전과 석탄 발전을 축소하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탄소중립 정책 수행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지향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방향 또한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 이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행보를 보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산업위축과 기존 진행 중이던 원전건설 중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피해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국책사업이나 국가기간산업일수록 정책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공감을 얻는 일관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지금 지방은 인구감소, 경제 침체, 지역소멸 등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특히 원전 소재 지역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마다 민심이 흉흉하고 황량할 정도다. 정부는 현재 위기에 봉착한 원전 소재 지자체들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제도적인 후속 조치를 내놓길 바란다. 그리고 경북도를 비롯한 원전 소재 지자체들도 이번 기회에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를 강력히 주장하고 반드시 성사시키는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