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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유재산 찾기 사업’ 큰 성과
684억 찾아내
예산 절감 기여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2년 02월 11일(금)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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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 온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684억 원 상당의 시유재산을 찾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주무부서인 회계과 재산관리팀은 2015년 경주역 앞 화랑로 토지를 찾은 것을 시작으로 사업을 이어 오며, 지난해에도 2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대법원 3심에서 뒤집고 최종 승소한 사건 포함 30억 원 상당의 시유재산을 추가 확보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284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해 총 267필지(7만 5006㎡)·684억 원의 시유재산을 확보했으며, 시가 진행한 모든 소송에서 승소하는 성과도 함께 이뤘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17필지(15억 원 상당)의 청구소송이 마무리되면 시유재산 확보 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시유재산 찾기 사업은 과거 공익사업 등을 진행하며 개인 토지에 대한 보상을 했음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개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를 찾아내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는 사업이다.
시는 일제강점기부터 1970년대까지 공익사업 관련 토지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 토지 대부분이 50년 이상 지나 관련 자료를 찾기 어렵고 소유자 또한 대부분 사망해 상속권자 확인 등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어려움 속에도 이건형 주무관을 비롯한 재산관리팀은 국가기록원을 수차례 방문하고 시청 서고를 뒤져 가며 과거 보상자료와 정황자료를 확보했으며, 변호사 법률자문·예전 관보·도시계획자료·판례 등을 꼼꼼히 검토하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주낙영 시장은 “사업을 통해 토지 이중보상을 방지하는 등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 큰 성과를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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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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