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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교육지원청 보건교사 정기인사 논란 ‘일파만파’
교사 “희망근무지 배제한 일방적 인사, 공정성 훼손”
교육청 “인사는 고유권한, 학생들을 위한 결정 수정 불가”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2년 02월 11일(금)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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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교육지원청이 내달 1일 자로 예정된 보건교사 인사를 앞두고 보건교사들이 선호하는 강동초에 기간제 교사를 사전 공지 없이 인사를 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 경주지부는 이번 인사를 두고 “경주교육지원청의 일방적인 인사로 보건교사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 경주지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보건교사 정기인사가 끝나고 남은 미임용학교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보건교사의 공백을 채워왔다”면서 “하지만 이번 인사에는 사전 공지 없이 강동초에 미임용 기간제를 먼저 내정해 전보를 희망하고 있는 보건교사들이 근무성적이 우수함에도 원하는 발령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봤다”고 했다.
보건교사 A씨는 “보건교사 미임용 기간제 자리를 지정하는 것은 보건교사들의 정기인사 후에 희망자가 없는 학교에 배정하는 것이 인사 내규이며 관례였다. 올해는 경주교육지원청이 정기인사 전에 미리 일방적으로 지정한 후 정기인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임용 기간제 자리를 정할 때 특별한 원칙이나 규정 없이 그때그때 학교 상황에 따라 정하는 것은 인사의 기본원칙인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면서 이는 특정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인사는 원칙적으로 교육장의 고유권한으로 학생들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보건교사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라면서 “포항시와 경주시 사이에 있는 강동초의 경우 기간제 교사 채용이 원활하지만 비교적 오지에 속하는 나산초는 기간제 교사 채용이 힘들어 이로 인해 강동초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정기인사 전에 강동초에 기간제 보건교사를 배정함으로써 점수가 충분함에도 이동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했다”면서 “이로 인해 집에서 학교까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해 왕복 100km를 3년간 통근해 왔지만 이번 불합리한 인사로 해당 교사는 몇 년간 준비해 온 노력이 무용지물이 됐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강동초 기간제 자리를 나산초로 지정하고 양북초 희망자를 강동초로, 나산초 희망자를 양북초로 이동 배정함으로써 다른 보건교사들의 인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대안도 제시했다.
경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보건교사들의 전보 희망은 존중돼야 하지만 학생들을 위한 결정이며, 오류가 아니므로 수정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인사를 두고 경주교육청과 보건교사 간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보건교사 A씨는 이번 인사에 대해 지난 8일 경북교육청 고충심사위원회에 제소했으며 경북교육청이 이를 인용할 경우 경주교육청은 이번 인사를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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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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