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성신문

#전방위적인 대책수립과 대응에 나선 경주시
지난해 연말 경주시 인구는 25만2000여명으로 경북도내에서는 김천시와 함께 인구감소 위험이 높은 관심 지역에 포함됐다. 인구감소 위험지역에는 포함되진 않았으나 인구감소가 꾸준히 진행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경주시는 올해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대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시는 고령화, 자연감소, 교육환경, 의료, 출산율 등 여러 가지 인구감소 원인을 분석하고 ‘품은 희망, 낳은 행복, 함께 키우는 경주’라는 슬로건으로 24개 사업의 임신·출산 지원 등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확대 등 시민 체감, 맞춤형 복지확대 등 다양한 인구증가 사업 등을 위해 525억을 투입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임신·출산 등 모자보건 사업에 지난해보다 45억 증가한 85억을 확대 편성했다. 올해 첫째 자녀 300만원, 둘째 자녀 500만원, 셋째 자녀 이상 18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출생아 전원에게 1인당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난임 부부 수술비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유치원부터 초중고 및 대학 교육 지원 등 139개교 47개 사업에 140여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의 교육복지사각 지대 해소,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 등 경주 교육 100년 대계를 준비하고 있다. 지역 유치원부터 초․중․고 및 대학 교육지원 등 139개교 47개 사업에 140여억원을 지원한다. 교육 및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45억을 들여 초등 신입생 입학 축하금을 1인당 10만원 지급과 유치원, 초중고 무상급식, 중고교 무상교복, 무상교육 등 경주만의 교육비용 3무(無) 정책에 92억을 지원한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여성과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지난달 25일 여성친화도시로 선포하고 앞으로 5년 동안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적극적 운영, 여성 친화 공공시설 건축 가이드라인 제작, 여성친화도시 조성과제 확대 발굴·추진, 시민 대상 여성 친화 인식 개선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또 청년층 중심의 젊은 경주를 만들기 위해 올해 초 ‘경주시 청년의 해’를 선포하고 청년 희망경제 프로그램 등 희망 무지개 7대 청년 정책을 발표하고 올해 150억원, 내년 200억원 등 2026년까지 5년간 1550억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 올해 2000개를 목표로 2026년까지 총 2만 개를 만들어 20대 청년의 외부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시는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근본적 대책을 위해 경주시 인구정책위원회와 대구경북연구원과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계획(2022〜2026)’을 오는 3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출산, 양육, 교육 △일자리, 청년 △주거, 교통, 도시환경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양질의 아동 보육 및 의료 인프라 확충 등 7개 세부 분야의 대응정책을 담을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인구는 도시발전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출산장려금 등 단순 인센티브를 넘어 인구감소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해 출산, 아동, 청소년, 여성복지 등 다양한 시책과 특히 청년층 정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출생부터 교육, 성장, 취업까지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체감형 인구증가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현재 인구라도 잘 유지해야
정부와 지자체들이 출산·육아, 교육, 각종 복지 등에 많은 예산을 지원 하지만 심화되는 인구감소를 막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수당이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정책으로는 인구감소 추세를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지방의 인구감소와 출산율 감소를 막기 위해선 지방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상대적 소외감 해소와 지방의 특색을 살린 정부 차원의 지방 우선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A 교수는 “기존 다양한 인구감소 정책은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하지만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부의 근본적인 지방 우선 정책이 빨리 시행돼야 한다”면서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차질없이 빠르게 진행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현 상황에서 지자체마다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자체들 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 유입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현재 있는 인구라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