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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문제 있는데 대응책은?
대구경북연구원, 경주시 인구정책 최종 보고회
인구감소 해결 구체적 대응방안 보완 필요
이성주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04일(금)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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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이 나왔다. 추진 기간은 2022년~26년까지 5년간. 경주시는 지난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을 맡은 대구경북연구원으로부터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최종 보고회를 갖고 심각한 인구감소 해결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최종보고된 연구 결과물은 경주시의 ‘살고 싶은 젊은 도시, 경주’의 비전과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날 연구 용역 최종보고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는 경주시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점은 분석됐지만 시에 맞는 구체적인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주시 인구감소 문제점은?
대구경북연구원은 경주시 인구 문제에 대해 경북도 평균(22.75)이 넘는 높은 고령화율(23.7%), 읍면동 인구구조 큰 차이, 경주시 20대 순유출율이 경북도 평균을 남김, 낮은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주출산연령대(25~39세) 인구 급감, 인구유출과 인구 자연감소 동시 진행 등이다. 기반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 선호 일자리 부족, 도심과 외곽 격차, 북부(포항 연접지)-도심-남부(울산 연접지) 간 원활한 교통체계 미흡, 관광연계 상권 활성화 등 도심 기능 대폭 강화 필요,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정주여건 미흡, 인구과소 읍면 지역의 유지 관리를 위한 장기대책 마련 시급 등을 꼽았다.
-비전과 목표는?
기본계획에는 결혼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경주, 전국 최고의 정주도시 경주, 고용기회 확대로 재도약하는 경주 등 3대 목표로 잡았다.
▷결혼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경주를 위해 결혼하는 청년 응원, 지역 대표 소아의료기관 강화, 중소규모 민간어린이집 운영관리지원 강화, 인구 과소지역 병설 유치원 지원 확대, 아이 돌보미 사업량 확대 및 서비스 품질 제고, 지역별 명문고 확충, 고교 비평준화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외곽지역 거점 초등학교 및 중학교 육성, 지역사회·청년 핵심인프라 지역대학 지키기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 최고의 정주도시 경주를 위해 노후 공동주택 개선 및 정비, 빈집 정비와 창의적 활용, 인구유입지역 정주기반 확충 등 정주환경 개선. 경주의 특화된 전략 발굴, 황리단길과의 연계성 확보로 상가 활성화. 도심부(동 지역) 공동화 대응, 읍면지역 특성에 맞는 공동화 대응 등 인구 공동화 대응 등을 제시했다.
▷고용기회 확대로 재도약하는 경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직자 직장 체험 견학 기회 확대, 청년 U·I턴 전문 코디 네이트 육성 등 구인·구직 매칭 활성화. 지역기업 실전형 일자리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지역 중소기업 재직자 역량 강화 지원 등 지역기업 비즈니스 역량 강화. 차세대 원자력 전문기업 유치, 차세대 원자력산업 핵심인력 양성, 문무대왕 사이언스 빌리지 조성 등 원자력산업 특화 일자리 창출 등이다.
-향후 과제는?
대구경북연구원은 향후 과제로 203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모든 대응책이 무력화시킬 정도로 인구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될 수 있기에 2020년대에 인구 반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울산과 포항 2개 산업 대도시 배후지역의 장점이 작용하도록 경주시 역할이 중요하며 중앙부처의 지방소멸, 인구감소 관련 예산을 잘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청년들의 지역 인구·청년 정책에 정책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직접 신규사업을 기획, 운영하도록 지자체는 보조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며 ‘인구-청년-귀농 귀촌’을 연계하는 통합운영을 제안했다. 그리고 동국대 경주캠퍼스 이전문제, 청년주택조합 지원, 결혼 만남 대규모 공공사업실시 등에 필요시 민간부문과 협업 또는 개입이 필요하며 전국공통 국가사업이라도 지역수요자 맞춤형으로 재편을 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안 더 세워야
이날 최종 보고회에서 경주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원들은 인구유입의 핵심은 양질의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청년이 ‘일-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가족 친화적 근로 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또 출산장려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반영하고 청년들을 위한 관광 관련 창업지원 인프라 조성과 신라왕경 관련 일자리 창출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용역보고서에는 정주환경 개선, 인근 대도시와의 연계 강화, 청년들이 안정적인 정착, 아이 돌보기 좋은 경주 등의 분야별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지만 현실에 맞게 추진이 어려운 정책은 있으며 인구정책이 제도적 물리적 보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수용문화 등을 개선하는 방안도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학령인구 감소가 심화 되는 상황에서 우수학교 유치나 고교평준화 과제는 추진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위원회 한 관계자는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경주시만의 이미지에 맞는 정책이 반영되어야 한다고”고 지적했다. 이는 지역 여건과 환경, 지역사회 내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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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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