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인구 25만 명 선 붕괴가 임박한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가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경주시 용역을 의뢰받은 대구경북연구원은 경주시의 인구감소 문제를 경북도보다 높은 고령화율(23.7%)과 20대 순유출율, 읍면동 인구구조 큰 차이, 낮은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주출산연령대(25~39세) 인구 급감, 인구유출과 인구 자연감소 등을 들었다. 또 청년 선호 일자리 부족, 도심과 외곽 격차, 북부(포항 연접지)-도심-남부(울산 연접지) 간 원활한 교통체계 미흡, 관광연계 상권 활성화 등 도심 기능 대폭 강화 필요,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정주여건 미흡, 인구과소 읍면 지역의 유지 관리를 위한 장기대책 마련 시급 등을 기반 여건을 들었다.

용역을 맡은 대구경북연구원은 경주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결혼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경주, 전국 최고의 정주도시 경주, 고용기회 확대로 재도약하는 경주 등 3대 목표로 잡고 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향후 과제로 울산과 포항 2개 산업 대도시 배후지역의 장점이 작용하도록 경주시 역할이 중요하며 중앙부처의 지방소멸, 인구감소 관련 예산을 잘 사용할 것과 청년들의 지역 구·청년 정책에 정책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직접 신규사업을 기획, 운영하도록 지자체는 보조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제안했다. 또 ‘인구-청년-귀농 귀촌’을 연계하는 통합운영, 동국대 경주캠퍼스 이전문제, 청년주택조합 지원, 결혼 만남 대규모 공공사업실시 등에 필요시 민간부문과 협업 또는 개입이 필요하며 전국공통 국가사업이라도 지역수요자 맞춤형으로 재편할 것으로 주문했다.

경주와 같은 지방의 경우 인구정책으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청년 일자리 및 창업지원, 출산 장려정책, 교육환경 개선, 기업유치 등 대동소이하지만 지금까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경주시는 향후 5년간이 인구 문제에 중요한 기간으로 보고 이번에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기본계획서를 보면 조목조목 문제점을 들며 대응방안을 제시한 것 중에는 긍정적인 내용도 있었지만 경주사회에 만연한 폐쇄성, 인적관계, 문화적 정체성 등을 어떻게 조화롭게 융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은 없었다. 또 경주 학생들이 인근 포항과 울산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맞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은 지역별 명문고 확충이나 고교 비평준화 개선방안 마련을 제시한 것은 문제해결책이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지금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별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는 정책이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지키기 쉽다고 본다.

이날 용역 보고회에 참석한 경주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원은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경주시만의 이미지에 맞는 정책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했다. 다소 추상적인 제안이지만 지역사회 내에 뿌리 깊이 박힌 문제를 잘 분석하고 이를 적용한다면 경주형 해결방안도 나올 수 있다고 보여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