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지난 3일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과제 110개를 확정, 발표했다.

인수위가 내놓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는 6개의 큰 목표를 설정했다. 6대 목표는 정치, 행정,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국정의 4대 기본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를 추가했다. 새 정부의 미래 지향성과 함께,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 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는 경북도가 제안한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 대구시가 제안한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46개 세부 과제가 모두 포함됐다.

경북도 관련, 발표된 국정과제에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및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을 담은 원전의 적극적 활용, 원전 핵심기자재에 대한 국산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R&D, 인력양성을 통한 원전생태계 경쟁력 강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하는 원전의 수출산업화, SMR(소형모듈원전) 개발 및 원전연계 수소생산 등 기술 등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 등의 주요 사업이 포함됐다.

무엇보다 SMR 시장을 선점하고 수소경제시대를 선도한다는 계획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경주에 SMR 개발을 담당할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조성 중이며, SMR 상용화를 통한 수출 공급망 확보를 위해 SMR 특화 국가산단 유치를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가 포함된 것은 경북의 원전 및 에너지관련 산업 육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만큼 경주를 비롯한 경북 동해안권 지자체가 기대하고 있기 부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 불균형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기대해 본다. 하지만 역대 정부마다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삼고 정책을 추진했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경북지역 대부분의 시군이 인구감소로 위축되고 있으며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지방분권, 지방 살리기 정책을 내놓았지만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다.

지역 불균형 해소는 몇 가지 정책을 진행한다고 이뤄지지 않는다. 정권에 따라 ‘왔다 갔다’하면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되고 만다. 국가균형발전은 지방을 제대로 알고 경제와 일자리, 문화, 교육, 사회기반시설, 지방분권, 지역특화정책 등이 장기적인 계획하에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방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매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