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호 신인적자원개발원 일자리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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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하다가 사업을 정리 또는 정리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여쭈어본다. 자영업이 무엇인지. ‘희망’ ‘꿈’ ‘일’ ‘생계’ ‘먹고 사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사업정리가 무엇인지 물으면 ‘아쉬움’ ‘시원함’ ‘진짜 하기 싫은 일’ 등 많은 사연을 담아 이야기 해 주신다.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사업은 점포 철거(자부담 10%)와 세무와 법률, 부동산 권리, 직업 탐색과 상담, 취업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참여 대상은 폐업 또는 폐업 예정자이다.

2015년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재기교육기관과 공인 중개사와 변호사, 법무사 등 사업정리 컨설턴트 함께 상담과 교육, 법률 및 세무, 부동산 권리 등 통합적인 패키지 사업을 수행하고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 일자리 찾기 취업 지원 재기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새로운 출발 다시 한번 재기 하려고 모이신 분이다. 짧게는 업력이 3년 길게는 40년 이상을 자영업을 하신 분들이다. 나름 사연을 가지고 모이신 분에게 무엇부터 하여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폐업을 앞둔 사업자에게 가장 큰 애로 사항은 매월 돌아오는 청구서와 고지서 등 고정비에 대한 재정 부담과 사업에 대한 선택과 미련의 아쉬움이 현실로 돌아오는 멘탈 붕괴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는 가정과 개인, 기업에게 엄청난 시련을 주었다. 필자가 느끼는 그 시대의 잔혹사는 재정적 이유로 부부가 합의 이혼까지 하는 상황으로 사회적 큰 이슈가 되었다.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 가정이 붕괴된 것이다. 수많은 사연과 의례들이 한순간 무너지고, 대국민 실업 사태는 지난 과거이었다.

COVID-19 팬데믹 위기 상황은 지금 자영업자가 느끼는 가장 큰 위험 요소이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 중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자를 소상공인이라고 한다. 이들의 실태를 정부에서 연 1회 조사하고 발표한다. 일일 평균 10.9시간, 월 28일 근로, 평균 소득 158만원의 여건에서 일을 하는 직업군이 자영업이다.

필자는 이들에게 근로자 및 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에서 강제하는 주휴 수당과 연월차 수당을 줄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일과 삶의 워라벨이 보장되는 자영업 환경이 주어지기를 소원한다. 또 최저 임금 이상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적 신뢰 자본의 규정이 세워지기를 하소연하고, 함께 행동하고자 한다.

실업자에게 주어진 실업급여와 구직 활동 등 수당은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한다. 하지만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 비율로 함께 부담하고자 하지만 정작 사업주 자영업자는 고용보험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산재 또한 사업주 부담이지만 혜택은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된다. 최저 임금보다 낮은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고용한 근로자에게는 그 이상을 주어야 한다. 1인 사업주와 무고용 사업주가 증가하고 단기와 부분적 일시 일자리가 늘어가는 것에 안타깝고 화가 난다.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제도와 사회적 안전망의 소외층으로 자리 잡는 것이,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다. 이제 이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그 역할을 하여야 한다. 가칭 자영업 복지 정책이 세워지고 촘촘하게 그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한다. 국민으로 하여야 하는 행복 추구권이 바로 자영업 복지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희망과 육성, 생계 안정을 위한 공약 과제들이 열거되어 있다. 영업 손실을 넘어 자영업자의 복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