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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없는 지방선거 우려된다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2년 05월 13일(금) 17:08


 

6.1지방선거 경주지역 출마자들이 13일 후보등록을 마치고 1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경주지역은 지난 2018년 선거 당시 경주시장 6, 도의원 6, 지역구 시의원 48명의 후보가 출마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이번 6.1지방선거에서는 경주시장 2, 도의원 6, 지역구 시의원 40명이 후보등록을 마쳐 4년 전보다 12명이 줄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경주시민들은 지난 4년 전 치열했던 경주시장 선거 때보다 후보자의 정책도, 비전도 잘 알 수 없는 선거가 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원인은 각 정당의 공천이 늦은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주선거는 오랫동안 보수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국민의힘 경주시장 후보만 되면 사실상 선거는 끝났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곤 했다.

지방선거는 지역민들의 축제다. 주민이 주인이어야 할 지방선거가 정당이 주인이 되고 있다. 후보들의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도 정당 공천 앞에는 힘을 못 쓰고 있다. 후보들이 지역민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공천권자의 눈치를 보는 것이 오늘날 지방선거다.

오죽하면 기울어진 운동장 지역은 정당에서 비밀로 경선을 주도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책검증 정책토론회 등을 충분히 거쳐 정당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겠는가?

어렵게 정착해 가는 지방자치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선거를 치를 때마다 수준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공약경쟁은 없고 공천 경쟁만 남아 있는 지방선거는 희망이 없다. 더 이상 정당 공천제가 지방선거를 무력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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