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외국인 소유 차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일부 외국인 소유 차량들이 일명 대포차량으로 전락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제재나 단속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잠재적 사회적 문제거리로 부상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주시에는 5월 말 현재 등록 외국인이 성건동 2580명, 외동읍 2560명, 동천동 824명 등 23개 읍면동에 9064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다수의 불법체류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불법체류자의 경우 그 특성상 현황파악이 어려운 상태이다.

문제는 외국인 소유 차량들이 버려져 방치차량이 되거나 일명 대포차로 전락하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상이 제대로 안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외국인 차량에 대한 관리체계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거나 취업해 있는 외동읍이나 천북면 등 공단지역 주변에서 일명 대포차량이 많이 발견되거나 방치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주시차량등록사업소 측에 따르면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차량등록이 이뤄지고 외국인 등록 차량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별도 관리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차량등록의 경우 책임보험 가입 사실만 확인되면 누구나 등록이 가능하다.

외국인의 경우 차량등록 시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체류기간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들은 이를 악용해 20~30만원대 헐값에 차량을 구입해 한달짜리 짧은 책임보험을 임의 가입하고 기간과 관계없이 가입 사실만으로 차량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차량등록을 한다는 것.

일단 차량등록이 되면 외국인 지인 간 싼값에 차량 매매가 이뤄지거나 암암리에 불법체류자에게도 차량이 판매되다 보니 무적차량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일명 대포차량으로 불리는 무적차량의 경우 보험가입이 없다 보니 인적 사고나 물적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를 고통 속으로 내몰게 돼 이들에 대한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저렴하게 구입한 차량들은 불법 체류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장 발생 시 손쉽게 버려진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경미한 사고가 발생해도 차량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차량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 사건도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무적차량들은 범죄 이용에 사용될 가능성까지 있어 시급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경주시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지난해 내·외국인 포함 방치 차량이 18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해마다 방치 차량이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해 경주시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외국인 차량에 대한 법령 제정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다”면서 “책임보험 기간과 관계없이 가입 사실 만으로 등록이 가능한 것은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보니 전국적인 문제점으로, 이에 대한 현실성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들이 법의 맹점을 악용할 수 없도록 출입국 시 체납이나 무적차량 이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있을 경우 입국 제한 등을 하는 조치로 경각심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며 무적차량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애둘러 표현했다.

이와 함께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협조를 통해 주기적인 계도와 함께 조만간 이들 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서겠다”며 단속의지를 보였다.

외국인 소유 일명 대포차량에 대한 시급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들 차량들이 범죄에 악용되거나 인명사고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어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게 경주시의 선제적 대책 마련과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편 2022년 5월 말 기준 경주시 차량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승용 11만5849대, 승합 4684대, 화물 2만7455대, 특수자동차 840대 등 총 14만 8828대가 운행 중이며 해마다 2000~4000대의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