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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쓰레기소각장 포화상태... 쓰레기 대란 우려 ‘비상’
운영사 서희건설 부실운영으로 피해 시민들의 몫
경주시, 정상화 대책 없을 시 강제 해지 절차 밟을 듯
서희건설, 민간투자 사업 중도 해지 최초 불명예 수모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2년 07월 08일(금)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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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
수익형 민자(BTO)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이 운영 주체인 서희건설의 부실운영으로 경주시의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경주시 소각장에는 지난 4월 30일 기준 3만2000톤의 쓰레기가 적치된 상태로 포화상태가 임박한 실정이다.
현재 소각장의 노후화로 2기 중 1기만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가동 중인 1기 또한 고장 등으로 인한 가동 중지사태가 언제 발생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서희건설은 수익형 민자(BTO)방식으로 지난 2013년 1월 29일부터 2028년까지 15년간 운영하기로 경주시와 협약했다. 그러나 2019년부터 노후화에 대한 대수선을 하지 않는 등 관리소홀로 소각장이 가동 중지되는 사태가 예견되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협약 당시 387억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경주시로부터 운영권을 위임받아 현재까지 소각장을 운영해 왔는데 2019년부터 시설투자를 하지 않아 소각장의 노후화가 진행되는 등 비정상적인 운영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21년 7월에는 서희건설이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쟁의가 발생해 그해 10월 14일 소각장이 가동 중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기도 했다.
지난 2월 9일 노사가 단체교섭에 극적으로 합의함으로써 3월 31일 2호기 가동, 4월 19일 1호기가 가동을 재개하면서 정상화되는 듯했다. 하지만 재가동 후에도 소각시설에 대한 대수선 등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뒷전인 채 기업이윤 챙기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희건설은 소각시설을 매각하기 위해 폐기물전문업체를 물색하는 등 소각장 매각을 위한 물밑 접촉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운영업체인 서희건설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서희건설이 공익보다는 사익만 추구한다는 비난과 함께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윤리의식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서희건설의 부실운영은 곧 경주시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져 위기감을 느낀 경주시는 강경모드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경주시는 무책임함과 부실운영으로 일관하는 서희건설에 대해 그 대책으로 매립물량(3만1960톤) 처리 또는 처리한다는 보증증권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대수선 유지보수 완료와 인력충원 등 운영 정상화를 강경하게 요구했다. 또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해지절차에 들어갈 것을 예고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경주시는 서희건설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8월까지 대수선 등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 해지절차를 밟는 다는 계획이다.
소각로 가동이 중단될 경우 경주시에 쓰레기 대란이 발생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경주시는 서희건설의 책임소재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경주시와 서희건설의 실시협약에는 연중 315일 가동에 일 소각량이 199톤이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6만3000톤의 양이 소각처리 돼야 하지만 서희건설은 2019년 가동 일수 292일, 일 소각량 162톤, 2020년 262일, 일 소각량 146톤, 2021년 179일, 일 소각량 140톤으로 해마다 가동 일수가 감소하고 일 소각처리량도 꾸준히 감소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2020년부터 쓰레기가 급격히 늘어 현재 포화상태가 돼 가고 있는 실정이다. 방치할 경우 쓰레기 대란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또 경주시는 서희건설에 대해 대수선 의무위반을 지적하고 있는데 서희건설은 재무모델 상 대수선 금액 대비 52%만 투자한 것이 잦은 고장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리적정인원이 50여 명이며 최소인원 40명이 반드시 투입 돼야 하지만 현재 3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소장도 1달 간 공백상태며 관리직원은 1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운영계획서 상 인력충원 이행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각장 수선업체들 또한 서희건설이 제때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수선작업 자체를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주시는 이러한 서희건설의 비정상적인 운영형태에 대해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3일 경주시는 서희건설이 운영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소각장 운영의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해지를 하겠다고 최후 통첩해 놓은 상태이다.
실시협약이 해지될 경우 서희건설이 초기 투자비용으로 투자한 387억 원에서 시설 수선비(130~150억 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게 돼 경주시는 손해 볼 것이 없다는 판단이다. 공익보다는 사익만 추구하는 서희건설은 이미지 타격은 물론 사업자 귀책사유로 민간투자 사업이 중도 해지되는 최초의 사례로 불명예를 떠안게 될 위기를 맞고 있다.
한편 경주 소각장의 쓰레기 적치량의 한계는 150만㎥로 현재 145만㎥의 쓰레기가 적치된 상태다. 경주시는 소각장 가동이 정상화 되지 않을 경우 경주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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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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