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국가가 국민들을 위한 복지제도를 가지고 선‧후진국을 평가한다. 국민을 위한 복지가 그 나라의 경제 사정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부흥할수록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

특히 복지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직접적인 복지일수록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와 비례하게 된다. 경주시가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노인 택시 기본요금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주시는 연 40회 노인들을 위한 택시기본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연간 13만2000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皇城新聞은 최근 경주지역 일부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노인 택시비 지원 사업이 택시기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대상자들의 대다수가 수입이 늘어났다는 평가다. 대다수의 택시기사들이 시행 전 하루 수입보다 시행 후 수입이 2~3만 원 정도 플러스가 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제도가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사들은 한결같이 “예산은 이런데 써야한다”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100% 거두고 있는 것이다.

택시기사들이 월 20일 정도 일을 한다고 가정할 때 60만 원가량 수입이 늘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대단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시적인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훨씬 더 효과가 큰 것이다. 택시 업계의 고질적인 경영난과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획기적인 제도로 기대된다. 택시기사 처우개선은 국가적인 난제다. 이러한 국가적인 난제를 경주시라는 기초자치단체가 처우개선 모델을 선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노령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경주시는 노인들의 복지에 특별한 해법을 찾기 위해 지혜를 짜내고 있다. 노인일자리 창출도 한계가 있을뿐더러 지역 내 전체 노인들에게 다 그 영향이 미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노인 택시요금 지원’은 한명의 대상자도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들의 가계나 경제에 직접 도움이 되면서 지역경제에도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다. 일부 다른 기초단체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개인택시 제외 등 규제를 두고 있어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주시는 이런 규제를 확실히 제거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주낙영 시장의 혜안이 지역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