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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동3산단 조성사업, 시유지 매각 반발로 발목 잡혀
시민단체 ‘헐값매각’ VS 경주시 “개발계획 절차상 문제없다”
시의회 최종 결정에 관심 집중
신용소 기자 /  입력 : 2022년 08월 27일(토)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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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외동3일반산업단지(이하 외동3산단) 조성 사업이 외동 3산업단지내 시유지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주지역 시민단체가 헐값 매각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경주시의회마저 제동을 걸며 중단될 위기에 처해졌다.
외동3산단은 울산지역의 산업활성화와 경주 외동지역의 산업수요기대 효과로 인해 울산지역과 연계한 선박, 자동차 관련업종의 산업용지 확충을 위해 A사 외 4개 사가 참여해 필요한 산업용지 및 기반 시설을 산업단지로 계획, 체계적인 산업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10만9610㎡(10만9570㎡) 규모로 경북도 심의와 국토부 지정계획 반영 후 경주시가 지난해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했다.
문제는 전체 사업 면적의 33%인 3만6803㎡에 달하는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유지를 헐값에 민간 사업자에게 넘긴다는 비난 여론이 일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곳 시유지 감정가 3.3㎡당 7만4,740원은 시세(30~40만)에 턱없이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재정 수입은 8억 3,000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고작 8억 원을 더 벌기 위해 시유지를 헐값에 매각하려 하는 것은 특정 민간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도 경주 시유지 헐값 매각을 중단하라는 논평을 내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경북도당은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는 매각 시도를 중단하고 외동산업단지 조성 인허가 과정에 비리가 없었는지부터 먼저 살펴야 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경주시는 이미 지난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공유재산매각 심의의결을 요청했지만 시의회는 매각대금이 너무 낮아 특혜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시유지 매각을 부결한 바 있다.
이에 경주시 관계자는 “외동지역이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지역으로 선정되고 공장 용지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불용재산 매각을 통해서 산업단지를 만들고 우량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2곳의 부동산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정한 금액으로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당초 시유지가 포함돼 있고 절차상 문제도 없는 만큼 특혜성은 결코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주시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시유지 매각에 나서면서 ‘헐값 매각’이라는 비난에 직면한 가운데 지난 시의회에서 시유지 매각을 두 차례 부결했던 점 등이 단지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새로 출범한 시의회가 경주시 공유재산 매각 추진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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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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