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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경주시 지방세 ‘급감’
월성원전 세수 15%↓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2년 10월 07일(금)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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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경주시의 세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2016년 월성원자력본부가 경주시에 납부한 지방세는 555억 원이었다.
하지만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본격 추진된 2017년부터 지방세 납부액이 급격히 감소해 지난해 월성원전 지방세 납부액이 471억 원에 그쳤다.
세수가 문 정부 5년 만에 월성원전 15%가 감소한 것이다.
또 경주시 전체 세수에서 월성원전의 지방세 납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3.9%에서 지난해 11.1%로 2.8%포인트(p) 줄었다.
이들 원전의 지방세 납부액 감소는 원자력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으로 계산되는 지역자원시설세 급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량을 떨어트린 것이 경주시 세수에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원자력본부가 원전 주변 5㎞ 이내 지역사회에 납부하는 사업자지원금도 감소했다.
사업자지원금은 2년 전 원자력 발전량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월성원전의 경우 2018년 75억 7000만 원에서 2021년 66억 1000만 원으로 약 9억 원(12%)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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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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