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시장이 외국인 계절노동자 확보를 위해 최근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했다. 계절노동자는 농촌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라고 한다.

주 시장은 캄보디아 노동직업부 행 슈어 차관과 만나 계절노동자의 안정적 공급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는 우수 인력의 선발과 훈련을 지원하고, 경주시는 노동자들의 거주와 근무여건 조성, 농업기술 전수 등을 책임진다.

주 시장의 이번 캄보디아 외국인 계절노동자 확보를 위한 방문은 지난 8월 12일 경주시와 (사)나눔재단 월드채널과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것이다.

경주시에는 지난 7월 1일 30명의 농업연수생이 입국해 일을 하고 있으며, 이달 말께 2차로 30명이 더 입국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경주지역에 부족한 농촌 일손을 위해 획기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결혼 이주여성 가족을 대상으로 사전 농업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계절노동자로 연결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확보 정책 취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우리나라에서 구하지 못하는 농촌 일손을 외국인 노동자를 확보해 부족한 농촌 일손을 채우겠다는 계획이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선진 농업기술을 교육을 통해 전수하고, 그들은 배운 농업기술을 자기들의 나라에서 접목시키는, 양국이 다 만족하는 훌륭한 제도로 평가돼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 수입에 따른 또 다른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아무리 캄보디아 노동직업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하지만 인력 관리감독에 허점이 있어선 안 된다.

제도와 취지는 좋으나 그에 따른 철저한 대비책도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단이탈에 따른 불법체류자가 양산될 수도 있으며, 이탈한 그들이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는 것이다.

경주지역에는 현재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수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각종 범죄로 사회적인 물의까지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경주경찰서와 경주시는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캠페인까지 펼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법과 제도에 의한 수입 노동자들이라고 하지만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이유다.

주낙영 시장의 농촌 일손부족에 대한 대책은 절대적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그들의 이탈로 각종 범죄로 인한 자국민 보호는 한시라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