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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공사비 최대 1억5000만 원 지원
보존 가치 지닌 건축자산 최대 1억 3000만 원까지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2년 10월 21일(금)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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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공주·부여·익산 등 옛 도읍지에서 한옥을 신축·개축·재축·증축할 경우 최대 1억5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경주·공주·부여·익산 등 4개 고도의 경관과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고도(古都) 이미지 찾기 사업' 규제 개선을 통해 주민 지원을 확대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강력한 규제를 받는 고도 지정지구 주민들을 위해 한옥 신축, 가로경관 개선, 역사자원 정비, 주차장 및 편의시설 조성, 역사공원 조성 등을 지원, 주거환경개선과 역사 문화적 이미지 향상을 꾀하는 사업이다. 문화재청은 2015~2021년 진행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실태 조사를 통해 4개 고도 지자체들과 함께 사업 성과 및 주민참여 저해 요인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그동안 상승한 한옥 건축자재비와 전통 건축 인건비를 현실적으로 반영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4개 지자체들이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한옥을 새로 지을 경우 기존에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되던 보조금이 담장과 대문 포함 신축·개축·재축·증축의 경우 총 공사비 50% 범위에서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늘어난다. 담장과 대문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도 총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1억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역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 등과 관련되고, 건립 50년이 지나 보존 가치를 지닌 건축자산을 수선·대수선하는 경우에도 최대 8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새롭게 지원한다. 주민 참여율이 낮은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도 기존 건물 1곳 당 최대 3000만 원에서 층별 3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가로경관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담장과 대문 개선 공사를 한다면 기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늘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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