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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최근 공무원들의 올바른 공직관 정립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강도 높은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특별대책도 지금까지 시행해온 대책을 강조할 뿐 청렴도 향상의 바로미터가 될 특단의 대책은 없어 보인다.

경주시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부서장 책임 ‘클린경주추진기획단’도 지난 2019년 구성된 제도다. 외부 개방형 시민감사관 제도와 시장직통 ‘청렴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하고 있으나 별다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경주시는 지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청렴도 5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내·외부 청렴도가 3등급으로 향상되긴 했으나 올해 또 직원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며, 청렴도 향상에 적색 등이 켜진 것이다.

청렴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인허가 부서에 대해 지역 건축사협회와 정기적인 소통간담회를 개최, 의견을 청취하고 취약 분야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같이 청렴도 향상에 목을 맨 경주시와는 달리 시민들은 경주시의 안일한 대책이 청렴도 향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이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서한문을 발송하는 것도 청렴도 조사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아주 고차원적인 전략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시장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청렴도를 향상 시키려면 시장의 눈이 아닌 객관적인 시야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 첫 번째 대안으로 규제를 대폭 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클린 경주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직권이 법을 초월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법을 초월한 공무원의 권한이 청렴도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주낙영 시장은 “만년 하위권을 면치 못했던 청렴도가 2년 연속 3등급을 달성하는 등 소기의 성과는 이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