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시행 중인 ‘노인택시기본요금지원금’이 꼼수 위법 행위에 이어 속칭 ‘카드깡’이라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시가 노인 교통복지 증진과 침체한 택시 사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사업’(어르신 택시카드)은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택시카드를 발급해 택시를 이용할 때 1인당 기본요금 3300원을 연간 40회분(13만 2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이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비양심적인 시민과 택시 기사가 카드를 일정 금액에 매수하고, 이를 기사 본인 차량에 결제해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른바 '카드깡' 방식으로 지원금을 부정 수령하는 위법 행위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시가 이 같은 지원금 부정 수령을 사전에 차단할 보조금 관리 체계 개선 등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카드깡이 성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경주시를 통해 잇따라 제기되고 있지만 시는 사실상 무대책으로 수수방관하고 있어 오히려 시민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사업 시행 초기에는 제3자 양도·대여 등 꼼수에 그쳤지만 시가 사후관리 부재로 시민 복지를 위한 지원금이 자칫 범죄의 온상으로 변질될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어르신 카드 택시 지원금의 부정수급 사례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신고 접수가 없어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해 뚜렷한 대책이 없음을 시사했다.

어르신 택시카드는 택시 기본요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개인이 별도 부담해야 한다. 시내에 비해 이동 거리가 먼 읍·면 외곽지역 주민은 콜택시를 불러야 하는 번거로움과 호출료, 시간·거리를 계산해 산정되는 추가요금 등 비싼 요금 때문에 택시보다는 주로 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로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외곽지역에 있는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일부 주민들이 이 같은 꼼수 위법 행위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 사업 예산은 총 30억 원으로 사업 시행 첫해인 지난 6월부터 11월 8일 현재까지 총 발급 건수는 2만 8909건, 일일 평균 이용 건수는 3600건, 일일 평균 보조금액은 1200만 원에 이른다.

내년도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 사업 예산은 39억 60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시는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는 어르신 택시카드 제도의 보조금 부정 수령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지원금 환수와 카드 이용 정지 등 적절한 조치와 함께 현금 지원이 아닌 마일리지 적립, 카드 결제방식 보완 등 개선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