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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택시카드, 부정 사용 대안없이 사용 한도만 증액
보조금 관리체계 정비와 예방대책 마련 ‘시급’
경주시, 발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대책 수립해야
신용소 기자 /  입력 : 2022년 11월 25일(금)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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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
(속보) 꼼수와 위법한 행위로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어르신 택시카드) 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한 지적(본보 11월 14일 자 1면)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가 문제의 사업 1회 사용 한도를 증액한다고 밝혀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21일 노인 복지 증진과 함께 불황에 빠진 지역 택시업계를 살리겠다며 어르신 택시카드를 현행 1회당 최대 3,300원까지 지원하던 보조금을 2.4배 넘게 올려 1회당 8,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앞서 본지는 편법과 꼼수는 물론 카드깡이라는 위법한 범죄 행위까지 서슴치 않으며 시보조금을 '눈먼 돈' 취급하며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주시는 이와 같은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오히려 1회당 한도를 두배 넘게 올리며 위법 행위를 부추기는 정책을 강행해 논란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속칭 ‘카드깡’ 방식은 어르신 택시카드 잔액에서 일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떼고 택시기사에게 판매하고 기사는 이 카드를 이용해 허위 매출을 일으킨 뒤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1회 당 한도가 올라가면 그만큼 허위 매출을 일으키는 횟수가 줄어들어 위법 행위가 훨씬 수월해지는 셈이다.
어르신 택시카드 운영 현황을 보면 지난 6월 10일부터 11월 23일 현재 기준 카드발급 건수는 2만 9,200건으로 전체 대상자 4만916명 대비 71%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카드발급 건수는 안강읍이 2,706장으로 가장 높았고, 성건동이 2,47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 사용액을 보면 성건동이 1억 8,804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반면 발급 건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안강읍은 사용액이 9,760만 원으로 성건동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성건동, 동천동, 황오동 등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도심에서 먼 문무대왕면, 양남면, 강동면, 내남면 등 외곽 지역 사용량은 도심 지역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시설 등이 밀집된 동 지역 거주자가 읍면지역 거주자 대비 택시 이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읍면지역 거주자는 이용률이 크게 낮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어르신 택시카드 사업은 사용하지 않은 잔여분은 연말에 소멸되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은 지역 시민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양도하거나 최근 문제가 되는 카드깡과 같은 위법 행위에 노출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어르신 택시카드 사업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설계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도덕적 해이에 빠진 일부 시민과 택시기사의 은밀한 거래로 이뤄지는 위법 거래이지만 행정 기관이 이를 적발해 환수 조치 등의 행정 처분까지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주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단 한 건의 환수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보조금 관리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해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로서는 앞서 지적한 문제에 대한 방지책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경주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을 고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 했다”며 “현재는 신고 접수만이 해결 방안인데 신고 자체가 없어 적발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경주시는 노인 복지 증진과 함께 불황에 빠진 지역 택시업계를 살린다는 긍정적인 취지를 살려 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시 보조금이 위법한 수법으로 엉뚱한 곳에 새나가지 않도록 허점을 보완하고 발급부터 사후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설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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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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