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곳이 지정됐다. 경주시도 전국 15곳 후보지 중 한 곳으로 선정되면서 46만평의 부지에 원자력산업을 중심으로 특화돼 경주경제에 획기적인 한 획을 그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주는 원자력과 관련한 SMR(소형모듈원전)국가산단의 최종 후보지로 선정,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연계한 특화사업으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SMR국가산단을 통해 유발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73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410억 원, 취업 유발효과 5399명이며, 산단 조성 후 가동 시에는 생산유발효과 6조 7357억 원, 취업 유발효과 2만2779명에 달한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 처리와 기반시설 구축, 세액 공제 등 전방위적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그린벨트 규제를 적극 완화해 산단 지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관계기관 사전협의와 예비 타당성 조사도 신속히 진행한다고도 밝혔다.

경주는 국가산단 최종 후보지로 선정돼 신라천년 이후 가장 큰 경제 도약의 발판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문제는 2030년까지 3966억 원을 투입해 국가산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정권 교체에 의한 사업 차질을 빚을까 우려되는 면도 있다. 정권에 상관없이 꾸준히 추진돼야 하지만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 사업추진의 동력을 상실할까 우려되는 것이다. 경주시민들의 이러한 우려는 기우일 수도 있으나 정권이 바뀐다면 당초 약속된 지원보다 축소, 지연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따를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부의 최대 치적이라는 ‘중저준위방사선폐기물처분장’ 유치 때 약속한 정부 지원은 방폐장 유치 후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겪고 있다.

19년간 헤매던 정부의 고민을 국가정책에 적극 부응한다는 일념으로 경주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방폐장을 유치했지만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권에 상관없이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정부의 적극적인 기업애로해소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돼선 안 된다는 말이다.

SMR국가산단이 경주의 미래 100년을 견인할 성장 동력인 만큼 경주시민들의 기대 또한 크다. 알맹이 없는 정부의 방폐장 유치 인센티브처럼 국가산단 지정도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정권 교체에 상관없는 정말 국가적 시책으로 최소 20년간 꾸준히 추진됐으면 하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