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는 오래전부터다. 고령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소지해 차량을 운전하는 만 65세 이상 운전자를 말한다. 지난 2021년 기준 지난 5년간 경찰청에 집계된 교통사고 건수를 보면 64살 이하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6% 감소 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는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률과 직결되는 치사율 역시 고령층에서 70% 정도로 현저히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80대 이상 운전자의 사망·중상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령자의 낮은 인지 능력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고령 운전자들은 젊은 운전자들보다 실제 사고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고령 운전자들의 주행거리가 젊은 운전자들보다 짧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은 고령 운전자들이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해야 하지만 면허 반납의 강제성 결여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경주시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늘어나면서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야간 운전을 금지하고 면허 갱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운전을 제한하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주시의 경우 면허 자진 반납 시 10만 원의 현금 지급만 한 채 다른 혜택이 전무 한 상태다.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면 면허 반납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사회적 소모경비를 줄이기 위해 면허 반납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방법이다. 또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막기 위해선 면허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면허 반납 시 이동권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리나라와 같이 일본도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 운전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일본은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서포카S를 도입했다고 한다.

서포카S는 센서가 장애물을 감지해 충돌이 예상되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비상 자동 제동장치와 가속 페달을 밟아도 급발진하지 못하도록 연료를 차단하는 억제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이 차량 도입으로 실제 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났으며, 인명사고 건수도 일반 승용차보다 4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미국도 고령 운전자들의 문제가 똑같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미국은 고령 운전자 관리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게 의료 검진과 함께 필요한 경우 도로주행 시험을 다시 보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고령 운전자 문제는 분명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맞다. 면허 반납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자진 반납을 유도할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하면 그들을 위한 이동권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생각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