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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막을 대책 서둘러 마련해야
경주 개인택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50% 이상 차지
70세 이상도 180여 명, 최고령운전자 82세...시민 안전 위협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다양한 혜택으로 유도해야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24일(금)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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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늘어나면서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야간 운전을 금지하고 면허 갱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운전을 제한하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면허제’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건부 면허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해 야간·고속도로 운전금지, 속도제한 등을 조건으로 발급되는 운전면허이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 중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사업이 지난 2020년 6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주시의 경우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실적을 보면 시행 첫해인 2020년 261명, 2021년 302명, 2022년 627명, 2023년 2월 현재 169명 등 총 1350명 만이 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것으로 나타나 자진 반납 지원사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해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경주시의 경우 자진 반납 시 10만 원의 현금 지급만 한 채 다른 혜택이 전무한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반납자에 대해 다양한 별도의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면허에 대해 반납 등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혜택 등으로 자진 반납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특히 영업용 택시의 경우 운전자들의 대부분이 고령자여서 시민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경주시에는 개인택시 771대와 법인 택시 8개 업체에 330대가 운행되고 있다.
법인 택시의 경우 운전자들의 입사와 퇴사가 잦아 고령 운전자에 대한 실태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젊은 층이 구직을 기피해 운전자를 구하기 힘들다보니 상대적으로 고령 운전자가 몰리면서 택시업계의 고령 운전자 분포가 늘고 있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또 개인택시의 경우 현재 면허 거래가 1억3000여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다 운행을 하면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경주지역 개인택시의 경우 771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350여 명으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고령 운전자 중 최고령자는 82세로 현재 운행 중이며 70세 이상도 180여 명에 이르고 있다.
교통사고의 상당 부분은 운전미숙에 의해 발생되고 있지만 고령 운전자의 경우 순간적 대처 등 민첩성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사회적 합의에 의한 고령 운전자를 줄여나가야 하는 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다.
교통사고 현황 조사 결과 60% 이상이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 고령 운전자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경주시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주시는 고령 운전자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면허 양도를 유도하거나 권유하고 있지만 지난 4년간 면허 자진 반납 현황을 보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 대안으로 고령 운전자에 대해 적성검사를 정밀하게 하거나 적성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운전 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와 함께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가 어떠한 해법을 내놓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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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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