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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 고지 거부 사례로 신뢰성 의문
사생활 보호 등 이유 직계 존·비속 고지 거부 사례 잇따라
공개 결과 경주시의원 평균 재산 8억3919만 원
신용소 기자 /  입력 : 2023년 04월 07일(금)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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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의원 21명의 전체 재산 합계는 176억2297만 원이며, 평균 재산액은 8억3919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경제 위기 속에서도 종전 신고 때보다 평균 2000만 원 가까이 불어났다.
주요 재산 변동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분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가증권 평가액 변화,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 채무상환 등에 따른 증가, 부동산 매입 및 건축에 따른 금융기관 채무 증가, 생활비 증가 등에 따른 재산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1년간 재산이 가장 많이 불어난 의원은 이경희 의원으로, 전년 대비 2억6564만 원이 증가한 12억5626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 상속이 수익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순위권에 오른 의원은 정성룡 의원이 역시 부동산 증여 반영 등으로 전년 대비 1억8761만 원이 증가했으며 주동열 의원은 1억2024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립 생계유지를 사유로 직계 존·비속의 고지 거부 등 등록 제외로 줄어든 의원을 제외하면 김항규 의원이 종전보다 6979만 원 줄어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이어 이철우 의장(-6794만 원), 한순희 의원(-2139만 원) 순으로 신고했다.
경주시의회 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의원은 한순희 의원으로 32억7102만 원을 신고했다. 이어 정종문 의원(22억 원), 정성룡 의원(18억 원), 정회택 의원(15억 원), 오상도 의원(14억 원) 순이었고 김항규 의원이 7453만 원으로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으며, 최재필 의원(1억2032만원), 이동협 부의장(2억802만원) 순으로 신고했다.
이 밖에 ▲이철우 의장 4억4095만 원 ▲김동해 의원 4억3442만 원 ▲김소현 의원 4억7600만 원 ▲김종우 의원 7억8653만 원 ▲박광호 의원 5억9591만 원 ▲이강희 의원 2억6947만 원 ▲이락우 의원 2억916만 원 ▲이진락 의원 3억3181만 원 ▲임활 의원 2억8348만 원 ▲정원기 의원 4억5950만 원 ▲주동렬 의원 5억3641만 원 ▲최영기 의원 7억3771만 원을 신고했다.
한편, 올해 재산 신고에서 사망이나 이혼 등으로 인한 등록 제외 사항을 빼고 부모, 자녀, 손자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의원은 모두 6명으로 나타났으며 사유는 모두 독립 생계유지를 들었다.
고지 거부는 공직자 가족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도입됐지만 재산 축소와 은닉으로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공개 범위에 대한 논란과 함께 직계 존·비속의 고지 거부제도 등은 여전히 허점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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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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