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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버스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무용지물’
7대 단속 장비 예산 1억3000여만 원, 단속은 3년간 고작 110건
관리비만 연간 수천만 원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
신용소 기자 /  입력 : 2023년 04월 14일(금)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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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
경주시가 계속 늘어나는 시내버스 주행 구간과 정류장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발생 되는 차량정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버스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013년 도입된 노선버스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버스탑재형 단속카메라)은 시내버스 전면에 단속카메라를 장착해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것으로, 시내버스에 장착된 카메라가 위반 차량을 촬영 후 시청에 설치된 서버로 자료가 전송되면 판독과정을 거친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다.
단속구간으로는 KTX신경주역→충효동→고속터미널→서라벌문화회관→중앙시장→경주역→세무서→경주교→알천북로→부호탕→알천교→선주아파트→수도사업소→시청→푸르지오아파트→ 세무서→경주역→중앙시장→서라벌문화회관→고속터미널→충효 →KTX신경주역 노선이다.
당초 경주시는 점차 늘어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데 인력과 기존 장비의 한계를 이유로 70번 노선버스 7대에 한 대당 평균 1900여만 원가량을 들여 차량번호 인식용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해 주차단속에 들어갔다.
7개 단속 장비를 설치하는 데 모두 약 1억3300여만 원의 예산이 쓰인 셈이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버스탑재형 단속카메라 7대가 적발한 건수는 고작 110건으로 1대당 하루 평균 0.01건에 불과해 수억 원을 들여 운영되는 단속 시스템 정책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방증이다. 게다가 매년 수천만 원의 혈세가 관리·유지비로 투입되면서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할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뿐만아니라 촬영된 위반 차량 사진이 서버로 전송되면 담당자가 일일이 판독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단속카메라 단속 시스템이 실효성 논란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카메라 오작동과 촬영된 사진이 위반 차량 번호 판별이 어려울 정도로 촬영 각도가 맞지 않거나 흐린 사진은 판독을 할 수가 없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 한다”며 카메라 성능의 한계를 그 이유로 들었다.
또 “카메라가 장착된 70번 노선버스 가운데 일부를 버스회사에서 사정에 따라 임의로 노선을 변경하면서 단속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 시민은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버스가 정류장 공간으로 진입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도로변으로 나오거나 좁은 길에서는 이 차들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는 등 각종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면서 “특히 단속을 위해 수억 원을 들여 설치한 단속 카메라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예산 낭비가 아니냐”며 쓴소리를 쏟아 냈다. 경주시는 1억여 원의 구입 예산과 연간 수천만 원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버스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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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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