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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3년 06월 09일(금) 15:42

ⓒ 황성신문
언론매체를 통해 교권이 침해당하는 암울한 소식이 전해진다.

스승의 은덕에 감사하고 교권 존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매년 5월 15일을 스승의 날 법정기념일로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와 보호자, 학생 등으로부터 교권을 침해받고 있는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다.

교권 침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교사들의 소망 1위가 ‘신고 안 당했으면 좋겠다’는 서글픈 결과가 전해진다.

최근 교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이 바라는 1순위는 교권 회복이라고 한다.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는 교원이 59%에 달한다고 한다.

교권 침해의 주체는 학부모와 보호자가 4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학생이 42%로 나타났다.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폭력을 당하는 교사들도 적지 않은 게 작금의 현실이다.

학부모들은 교사에 대한 불신이 과반 이상으로 조사됐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법령을 통한 보호(43%)와 학부모 교육 강화(24%), 교육청 지원 강화(21%)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학부모들의 각종 민원과 소송, 협박 등의 문제도 크지만 교실 내에서 학생들을 훈육하고 이끌어가야 할 교사들의 위상이 너무나 실추된 점이다.

학생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되면서 지금의 기성세대가 경험했던 학교 분위기는 책 속에서나 있었던 과거의 한 단면일 뿐이다.

교사들은 무기력함에 빠져 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비정상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하게 대응할 방법을 찾기가 요원하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이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직에 만족한다’는 답은 23.6%로 나타났다.

같은 설문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낮았다.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교사 감축에 따른 교대의 인기도 시들해졌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날로 무기력해지고 있는 교권 회복과 학생인권 조례가 양립할 수 있도록 슬기로운 해법 모색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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