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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포2·개곡3지구 지적 재조사사업 ‘완료’
경계 재조정 등 토지 이용 가치 높여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3년 06월 23일(금)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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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
경주시는 ‘건천 천포2지구’ 565필지(242,058.4㎡)와 ‘외동 개곡3지구’ 22필지(16,623.4㎡)에 대한 지적 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토지대장, 지적도를 발급했다.
지적 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그간 건천 천포2지구와 외동 개곡3지구는 지적측량 시 도면 간의 접합, 이웃 간의 경계분쟁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은 지적 불부합 지구였다.
이번 지적 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불편 사항을 해소했으며, 현실과 다르게 활용되고 있는 경계에 대해 경계 재조정, 도로가 없는 토지의 맹지를 해소하는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였다.
시는 이번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새롭게 작성한 지적공부에 대해 등기촉탁을 하고 면적증감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해 조정금을 지급 및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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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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