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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의원 3명 지역 현안 ‘시정질문’
김동해, 정종문, 이강희 의원 질의
신용소 기자 /  입력 : 2023년 06월 23일(금)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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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해, 정종문, 이강희 경주시의회 의원이 지난 22일과 23일 양일간에 걸친 본회의에서 주낙영 시장을 상대로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벌였다.
먼저 지난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해 의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와 실효성 있는 사업을 위해 평가시스템 구축과 함께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주시 구역 내 폐선 및 폐역사 부지의 조기 매입을 통한 활성화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보조금 집행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내실화해서 그 결과에 따라 예산삭감 등의 조치를 하고, 보조금 집행 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으로 부적정한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며, 하반기부터는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주 시장은 폐역사 부지에 대해서는 “경주역과 서경주역은 우선적으로 매입해 개발을 추진하고 나머지 역은 지역 여건,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연차적으로 진행하겠으며, 폐선 부지에 대해서는 임대를 해서 도심구간은 그린웨이를 조성하고 비도심구간은 자전거도로, 산책로, 주민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종문 의원은 재정상태표의 건설 중인 자산 등의 부적절한 회계처리 및 자산분류 오류에 대한 전수조사 확인 후 재무제표 수정방안과 수정 후 재공시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부서별 자산분류 항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오류 사항은 올해 연말까지 수정해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날 제3차 본회의에서 이강희 의원은 축산농가로 인해 악취 등의 각종 민원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비축산 가구를 위한 지원책에 대해 질의했다.
주낙영 시장은 “비축산 가구 지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지원 범위나 지원 방법 또한 주민들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축산분뇨처리 및 악취 문제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효율을 높여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강희 의원은 언론사에 과도하게 지원되는 예산이 있다면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와 지역예술인과 시민의 생활문화 향상 및 스포츠 활성화 예산을 확대할 의향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언론사 보조사업의 대부분은 도비 보조사업이고, 전체 보조금 대비 언론사 보조금 비율은 1회 추경 기준 1.4% 정도로 인근 지자체와 대동소이한 수준”이라며 “향후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개선방안에 발맞춰 단계별로 철저한 사후평가를 통해 예산이 특정 분야, 단체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열악한 지역 예술, 체육 단체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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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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