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돌머리들이 지역경제를 망치고 있다.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정책이 오히려 지역경제를 말아먹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일부터 연 30억 원 이상 매출이 발생하는 업체에는 지역 화폐인 경주페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정확히 말하면 사용은 되나 적립이 되지 않는다. 서민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됐던 경주페이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맘 카페 등 시민들로부터 나 오고 있는 이유다.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란 발행 취지는 맞다고 치더라도 30억 초과 가맹점이 제한 되면서 사실 경주페이는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했다. 행정안전부는 ‘201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개정하고 30억 초과 가맹점을 제한 한 것이다. 경주시도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경주페이를 사용은 하되 적립금 혜택을 중지했다. 경주시는 경주지역 가맹점 271개에 대해 경주페이 적립금을 중지하며 사용할 수 없다고 홍보하고 있다. 문제는 인구 25만의 소도시인 경주에 병원, 마트, 주유소, 제과점 등이 거의 다 포함되다 보니 사실상 경주페이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이다.

행안부의 지침개정이라니 할 말은 없다만 졸속행정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발행한 지역 화폐가 병원과 마트, 주유소 등에서 사용(사용은 하되 적립은 안 됨)하지 못하니 이게 무슨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란 말인가.

웃기는 정책이다. 병원에서도 사용(적립)이 안 되고, 주유소도 사용이 안 되고, 마트도 사용이 안 된다면 경주페이로 도대체 뭘 하란 말인가. 동네 구멍가게에서나 사용하란 말인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다. 경주페이는 월 40만 원 한도에 10%의 금액(캐시백)이 적립된다. 예를 들어보자. 농협 하나로 마트나 식자재 마트 등 대형 할인마트는 동네 구멍가게보다 상품 금액이 10% 이상 저렴하며 상품도 다양하다. 10%를 적립 받기 위해 구멍가게를 찾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행안부 돌머리들이 책상에 앉아 짜내는 정책이 서민 경제를 말아먹는 것만 골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마트나 병원, 주유소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도대체 경주페이는 어디다 쓰란 얘긴가. 필자도 경주페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장롱속에 들어갈 위기에 처해 있다.

행안부는 다시 지침개정을 통해 유흥은 제한하되 30억 원 초과 가맹점 중지는 해제해야 한다. 서민 경제를 생각하고 지역경제를 걱정한다면 경주페이를 통해 활발한 소비 패턴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돌머리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