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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 내년 총선 3선 제한 얼마나 하나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3년 10월 20일(금) 15:04

재선 이상 현역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비상이 걸렸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출마 제한'에 찬성한다고 밝힌 응답 비율이 68%를 넘겼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동일 지역 3선 제한해야한다는데 국민 68.5%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지난 18일 나왔다고 밝혔다. 반대는 22.9%에 불과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0211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회의원 3선 제한면책특권 제한과 함께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정치개혁 과제로 꼽힌바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대구·경북에서 찬성 63.8%, 반대 27.9%로 집계됐다. 대구·경북 국회의원 25명 전원이 국민의힘이다. 따라서 대구·경북 재선 이상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조사결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단순 국민들의 여론 동향을 분석한 여론조사이지 실제 각 정당의 공천과는 직접 적으로 연계시킬 수는 없다. 정당 공천은 3선이던 4선이던 그 사람의 능력과 당기여도 등을 평가하기 때문에 여론과 직접 접목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민심을 읽는 참고사항일 뿐이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뚜렷해 보인다. 국민 68.5%3선 제한을 찬성한다는 것은 그만큼 현 정치에 동질감보다는 이질감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3선 연임 제한은 국회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치 신인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말이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아무리 국민들의 여론이 그렇다 치더라도 지역구 주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준 국회의원은 여론의 향배와 관련이 없다. 그러지 못한 국회의원들은 3선 제한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해야한다.

정치는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줄 알아야 한다. 혁명적 변화를 통해 변화의 소용돌이를 몰고 와야 한다. 유혹적 선택을 받기 위해 국민을 속이는 꼼수 정치는 수명이 길지 않다.

혁신통합 이미지를 가진 국회의원은 3선 제한이 아니라 재선 제한 여론이 90%를 넘는다 한들 국민들은 그를 부르기 마련이다.

 

시민 친화적 체계가 완성된 국회의원이라면 말이다. 3, 4, 5선을 했다고 해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초선이라도 감동을 주지 못하는 국회의원이라면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다.

정치는 상식이다. 올바른 정치인이라면 상식적인 처신을 통해 국민들에게 감동을 줘야 한다. 한마디로 국민들만 바라보는 정치인이 돼야 한다. 그랬을 때 국민들은 감동을 얻게 된다.

그렇다면 3선 제한 국민 여론이 들끓는다 해도 걱정할 일이 아니다. ··경을 포함한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텃밭이다. 각 정당이 내년 총선에서 3선 이상 연임 제한을 얼마나 적용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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