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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주 민원 20건 즉석 해결
‘달리는 국민신문고’ 경주 방문상담
백순혜 기자 / 입력 : 2023년 11월 10일(금) 14:34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일 경주시를 방문해 주민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개최했다.
ⓒ 황성신문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각 분야별 전문조사관들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형 민원 상담제도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재정·세무, 복지·노동, 교통·도로 등 일반행정(권익위·경주시) △부패·공익신고·행정심판(권익위) △토지 관련(한국국토정보공사) △노동(고용노동부) △소비자피해(한국소비자원)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민금융, 신용회복 (서민금융진흥원) △민사·형사·호적 등 생활법률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등 15개 분야 상담관 15명이 투입됐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했고,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의 경우에는 즉시 해결하고, 심층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정식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를 통해 이날 미불토지(아무런 보상 없이 사유지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인한 재산권 행사 방해 등 사전접수 6건과 현장접수 16건을 포함해 총 22건이 접수됐다.
이 중 20건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해소됐다. 특히 경주시는 옛 경주역 폐철도 부지매각, 용도폐지 기간 단축, 폐철도 지장물의 조속한 철거 등을 집단고충민원 사안으로 판단하고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의 중재를 권익위 측에 요청했다.
백순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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