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내년 예산 1조 9000억 원을 편성하면서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5152억 원(27.1%)편성 했다고 한다. 이는 저소득층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 계층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주낙영 시장의 의지로 읽혀진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또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에는 크게 5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장애인 보호 정책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제가 있다. 둘째, 빈곤층 보호 정책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 제도가 있다. 셋째, 여성보호 정책에서 여성고용 할당제가 우선돼 있다. 넷째, 노인 보호 정책으로 기초 노령 연금이 있다. 다섯째, 중소기업과 소비자 보호 정책은 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대기업의 시장 독점과 횡포를 막으면서 불공정한 거래를 규제, 소비자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제정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정책에 해당한다.

빈부 격차가 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영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는 신체적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사회의 주류집단 구성원에게 차별받으며, 스스로도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방면의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경주시가 내년 예산에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을 할애한 것에 높은 가치 평가를 부여할만하다. 특히 경주시는 불요·불급한 사업 조정을 통해 행사·축제성 예산 감액과 자체노력의 일환으로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삭감으로 강력한 세출 구조화를 단행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늘인 것이다. 더구나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과 서민 생활안정 예산을 증액하며 사회적 약자 배려는 물론 서민경제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준다. 사회복지 제도가 자리 잡기 전에도 우리 조상들은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민심이 있었다.

우리 조상들은 콩을 심을 때 콩을 꼭 세 알씩 심었다고 한다. 한 알은 벌레나 새를 위해 심었고, 한 알은 이웃을 위해 심었다. 또 한 알은 심은 사람이 먹기 위해 심었다. 콩 한 알은 ‘공생’, 콩 두 알은 ‘나눔’, 콩 세 알은 ‘자립’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내년 예산을 대폭 증가했다.

이처럼 국가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대폭 증가 하고 있는 것이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사회적 약자를 사회 구성원으로 도약시켜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새로운 의지를 갖게 만들기 위해서다. 경주시는 서민 생활안정과 민생경제 활력 도모에 중점을 두고 △경주 페이 85억 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41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카드수수료 지원 24억 원 △중심상권 르네상스 12억 원 등을 편성했다. 또 △창업 및 일자리 지원 23억 원 △청년 임대주택 운영 15억 원 △청년 월세 및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3억 원 등 청년 정책과 서민 생활에 중점을 뒀다.

경주시의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을 보고 시민이 잘사는 경주, 시민이 행복한 경주 건설이 멀지 않은 것을 엿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