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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특위, 경북교육청 예산심사
전년도 보다 4688억 원 감소, 5조 4541억 원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3년 12월 08일(금)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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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는 지난 4일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했다.
내년도 경상북도교육청의 예산 규모는 5조 4541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5조 9229억 원보다 4688억 원(△7.9%)이 감소했으며, 기금조성 규모는 1조 37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87억 원(△0.7%) 감소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도 교육청 정책국장의 제안설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2024년 교육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통해 송곳 질의와 교육 현안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 및 추진계획에 대한 정책질의도 함께 이어졌다.
박순범 의원(칠곡)은 학교폭력, 교권침해 예방에 관한 소관 당국의 대응이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피해자 지원체계가 미흡해 피해 발생 대비 지원실적이 저조하고, 피해지원 예산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며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근수 의원(구미)은 무상보육,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지적하며 특히 아이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의 경우 여전히 학부모 부담금이 5~6만 원 정도 든다며, 학부모 부담금을 없애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공무원 주택 임차기금에 관해 기금의 목적 및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아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 기숙사 사감들의 학교별로 상이 한 임금체계 및 근무시간과 관련해 교육청 차원에서 적정한 기준을 수립, 기숙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효광 의원(청송)은 교육청의 불용액과 이월액이 타 시도 대비 높아, 교육부로부터 115억 원이라는 페널티를 받은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국세 수입 감소로 세입여건 전망이 비관적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안일하게 재정 운용을 한다며 강하게 질타하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늘봄 학교 전면확대 시기가 1년 앞당겨진 것과 관련해 식사문제, 인력수급문제 등 사전 준비 상황의 전반에 걸쳐 질의했다. 특히 늘봄 학교 일자리는 근무시간이 적고 임금이 낮아 인력수급 문제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책 마련 및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올해 공립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교원 1명당 학생 4.2명으로 법정 정원 기준을 초과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교원 배치 기준 마련과,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치료지원 대상자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고 전문인력과 적정한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학교 복합화 시설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곳이 많다면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지자체에서 협력을 구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데 그치지 말고, 교육청과 학교가 주도적으로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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