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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권보호 역량 강화 연수
교권침해 예방과 교권보호 위해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3년 12월 15일(금)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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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12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 활동 보호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지난 9월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에 이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조사기관에 교육감 의견서 제출을 의무화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연수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교육감 의견서 제출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경북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가 강의를 맡아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 활동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의 이해 △아동학대 사안과 형사 절차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 판단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 활동 확인서와 교육감 의견서 작성 요령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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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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