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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발전특구 지정 위해 시민들 힘 모아야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02일(금) 15:02

교육은 공교육과 사교육이 있다. 공교육은 정규 학교 교육을 말하며, 사교육은 정규 학교 교육 이외의 교육을 말한다. 재정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 빈부의 격차를 뚜렷이 보이는게 사교육이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는 것이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지정이다. 교육발전특구는 공교육 틀 내에서 지역 교육력을 높이고,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협력해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주도 교육이다. 이러한 가운데 공교육 혁신 방안으로 교육부 장관이 교육발전특구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3년간 운영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주시가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을 위한 도전에 나섰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교육청·대학·지역기업·지역 공공기관 등이 지역 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종합적인 교육정책이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교육받은 좋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게 교육발전특구의 핵심 목적이다.

 

정부는 특례 수요와 특구 운영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시범 운영을 먼저 실시하고, 3년간 운영을 통해 정식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경주시가 여기에 도전한 것이다. 경주시가 지역 교육 혁신에 메스를 댄 것으로 풀이된다. 공교육만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주민들의 사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주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에 공모한 만큼 경주교육청과 지역 영유아 교육기관, 대학, 기업인들이 힘을 모아 경주시 교육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교육발전특구 공모 선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 경주 교육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주는 다른 선진 도시와 비교해 볼 때 교육 인프라가 많이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 교육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학령인구 감소의 원인도 있겠으나, 지역 대학의 학생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주 교육발전의 여건 조성과 교육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필요하다.

 

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3년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 개혁이 가능해진다.

특히 시범 특구로 지정되면 최대 100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3년 후 정식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이달부터 연구용역을 시행해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과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오는 5월부터 6월까지 2차 공모가 예정된 정부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주시는 지역 내 4년제 대학 3곳 등 대학 4곳과 국제통상마이스터고, 디자인고, 보건고 등 다양한 특성화·특목고등학교가 있는 점을 활용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선정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주 교육을 변화시킬 좋은 기회로 보인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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