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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역 교육 혁신할 ‘교육발전특구’ 선정에 도전
100억 원 규모 재정지원···종합적인 교육정책
시범지역 선정 3년 후 정식 지정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사교육 없이 공교육
백순혜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02일(금)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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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을 위한 도전에 나섰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교육청·대학·지역기업·지역 공공기관 등이 지역 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종합적인 교육정책이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교육받은 좋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게 교육발전특구의 핵심 목적이다.
또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발전특구는 기초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 3유형으로 구분해 지정·운영된다.
지역의 통합적인 발전 전략과 연계해 지역별 교육발전특구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하면, 교육부는 이를 검토해 다양한 특례 및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3년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 개혁이 가능해진다.
특히 시범 특구로 지정되면 최대 100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3년 후 정식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이달부터 연구용역을 시행해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과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오는 5월부터 6월까지 2차 공모가 예정된 정부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경주시는 지역 내 4년제 대학 3곳 등 대학 4곳과 국제통상마이스터고, 디자인고, 보건고 등 다양한 특성화·특목고등학교가 있는 점을 활용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선정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경주시는 교육청, 대학, 고등학교, 기업, 교육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조직하고 경주만의 특성화된 교육 개혁안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모, 학생, 교사, 대학 구성원들의 목소리도 들어 맞춤형 정책 개발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향후 본격화될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SMR국가산단 등 혁신원자력산업 및 지역 대표산업인 자동차부품산업과 연계한 교육모델 발굴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중단 없는 경주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경주시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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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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