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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시민단체 1인 시위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하라
신용소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23일(금)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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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가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 국회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시위에 나선 (사)사실과 과학네트웍 조기양 대표는 “고준위특별법 제정은 2월 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되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고준위방폐장 건설이 또다시 2~3년 늦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고준위 특별법을 제정해 하루빨리 고준위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고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원전 소재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맞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는 (사)사실과 과학네트웍을 비롯 (사)에너지와 여성, (사)에너지의미래를생각하는법률가포럼 등 1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 부지선정 절차와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고준위방폐물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한편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으로 미래세대, 지역주민 부담증가 해소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4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으며, 11차례 법안 소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여야 대치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원전소재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등은 20여 차례 특별법 제정 성명서 등을 발표했고, 지난 23일 국회에서 전문가, 원전지역 주민, 산업계 등에서 500여 명이 참가하는‘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사)사실과과학네트웍, (사)에너지안보환경협회, (사)에너지와여성, (사)에너지의미래를생각하는법률가포럼, (사)원자력산업환경진흥협회, (사)한국원자력국민연대, (사)한국원자력문화진흥원, (사)환경운동실천협의회, 기후환경에너지실천연대, 사실과 과학문화행동, 에너지과학도시군산사랑모임, 에너지흥사단,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원자력정책연대, 전국환경단체협의회, 행동하는자유시민, CFE코리아–사단법인 우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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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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