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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협, 최재필, 최영기, 정성룡, 김종우 시의원 조례안 발의
‘경주시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조례안’
‘경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경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등 대표발의
신용소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23일(금)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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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
경주시에 주소를 둔 플랫폼 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무환경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조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의회 이동협 부의장은 제280회 임시회에서 ‘경주시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발의한 본 조례안은 목적 및 적용 범위, 타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동협 부의장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 배달종사자는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주시 플랫폼 배달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최영기 의원은 ‘경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발의한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부동산가격 공시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불일치한 조문에 대한 수정 및 삭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의 수정 및 정비 등을 골자로 한다.
최영기 의원은 “현 조례는 회의내용의 비 공표 규정 등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항목이 있고, 어려운 용어의 사용으로 인해 시민들이 조례의 내용을 이해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등 미비한 점이 있음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설명했다.
정성룡 의원은 ‘경주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성룡 의원은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음으로 재난과 사고 발생 시 시민의 대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우 의원은 ‘경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종우 의원은 “최근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고립돼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 되고 있으며, 특히 연령대도 다양해 지고 있음으로 지원을 확대, 고독사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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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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