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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복지대상자 6만7134가구 중 변동 있는 3874가구 대상으로 진행
신용소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05일(금)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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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 경주시는 오는 6월 28일까지 3개월간 2024년도 사회보장급여 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지원 자격과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자와 부양 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이다. 복지대상자 6만7134가구에 대해 변동이 있는 3874건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하반기 확인 조사와 비교해 보면 조사 건수가 20% 증가했다. 143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조회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급여 증가 등 변동 통보된 세대는 갱신된 공적 자료를 반영해 사회보장급여의 재결정, 보장 중지 및 환수처리 등으로 대상자의 급여 자격 정비를 추진한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수급 중지나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 보호를 위해 사전 안내 및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또 현장 방문을 통한 생활실태 상담과 소명자료 확인, 타 보장 급여 및 서비스 연계, 긴급복지, 경주시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기호 복지정책과장은 “매년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사회보장급여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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