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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강 경북도의원, 도정질문
사업장폐기물·노인 의료 등
신용소 기자 /  입력 : 2024년 06월 14일(금)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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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강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0일 제34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사업장 폐기물 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활성화 대책, 다문화 이주여성 일자리 확보 및 다문화 전문가 양성 방안, 도 교육청 청렴도 향상 대책에 대한 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의 입장을 들었다.
황명강 의원은 환경부에서 발표한 ‘2022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경북이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은 5위(9.6%)지만 처리량은 압도적 1위(25.8%)라고 말하며, 현재 경북 민간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이 경주, 포항, 고령 등 총 20곳이나 있지만 4개 시군 10곳에서 신ㆍ증설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장폐기물 쏠림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업장폐기물 지역 쏠림 현상으로 경북의 미래가치인 자연환경,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이 걱정된다며 경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사업장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폐기물 관리 및 대응방안 마련 ▲사업장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위한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권 건의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사업장폐기물 관련 사업 및 예산 확보 등을 제안했다.
황 의원은 또 급속한 초고령화의 파도 속에 노인 의료·돌봄 수요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돼 소위 ‘돌봄쓰나미’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 대응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 중인 ‘지역사회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경북형 통합돌봄체계구축, 대상자 발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모니터링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북도 차원의 컨트롤타워의 조직, 전문가 및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광역자문위원단 구성, 홍보와 교육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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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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