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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5분 발언과 시정질의
제282회 제1차 정레회 제2차 본회의
신용소 기자 / 입력 : 2024년 06월 28일(금) 16:01
ⓒ 황성신문
제28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주시의원들은 5분자유발언 및 시정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강희 의원은 ‘안강읍 두류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부적합 통보에 대한 행정심판 패소’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허가 불허에 대한 대법원 승소 판례가 있었음에도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 결과로 인해 두류 공업지역의 악취 민원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주시의 대응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이강희 의원은 “이 문제가 안강읍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재차 추진되고 있는 양남 상라리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과 같이 경주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임을 주장하며 “유명한 여러 기업이 폐기물 사업에 참여해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산업폐기물 매립량이 최다인 경주시가 악취 등으로부터 지역민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진 시정질문에서 김동해, 정희택, 최영기, 이경희, 이강희 등 총 5명의 의원이 발언했다.
먼저 김동해 의원은 관광도시로서의 경주시 현황에 대한 질의와 함께 경주시 관광객 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방안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주낙영 시장은 “개방된 관광지의 통계 부정확성을 해결하고자 지난 2022년부터 도입한 무인 계측기 시스템으로 관광객 통계의 한계를 최대한 극복해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나라와의 교류 협정 체결과 국제행사 지원,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동해 의원은 두 번째로 우량기업의 유치방안과 경주시 우량기업의 역외유출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의 공장 수가 증가세인 점과 5년간 투자유치 성과가 도내 3위다”며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파격적인 보조금 지급 등과 함께 기업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우량기업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우량기업의 유입을 독려함으로써 SMR과 경제자유구역, 미래사업발전지구 등의 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정희택 의원은 집행부의 지역업체 우선 계약을 위한 방안과 추후 업체 보호를 위한 발주계획, 2021~2023년 하도급 중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대해 질의했다.
주낙영 시장은 “수의계약 지역업체 계약 원칙과 2인 수의계약 범위 확대와 사정률 하향, 지역업체 생산품 우선 반영 등의 노력이 있었으며,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해 지역업체의 수주율을 제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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