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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은 계속돼야 한다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4년 08월 23일(금) 14:45

우리나라 전기생산량의 약 30% 이상을 원자력발전소가 담당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전력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전 세계 32개국에서 443기의 원전이 운영 중이며, 400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세계 전기생산의 10%를 차지한다. 이처럼 중요한 원자력발전을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을 선언하며 30년 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 운전을 허가하지 않았고, 기 계획됐던 신규원전도 백지화 시켰다. 이로인해 많은 국내 원전 전문가들이 UAE와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됐으며,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왔다.

지난 1953년 이승만 대통령은 200명의 젊은 석학들을 선발해 미국으로 원전을 배우러 보냈다. 그들이 한국 원전기술을 세계 최고로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됐다. 그러나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것을 정권 5년 만에 무너뜨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탈원전 5년을 회복하는데 앞으로 3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원전 대체 에너지도 좋고, 친환경 에너지도 좋다만 원전을 대체할 만한 원초적인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탈원전을 선언했던 세계 여러 나라들이 친원전으로 돌아서는 이유다.

지난 정권 때 친환경 에너지로 원전을 대체한다며 내놓은 정책이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등이다. 태양광 발전을 한다며 전국의 산천을 초토화 시켰다. 이는 태풍 등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특히 태양광 사업의 무작위 지원(보조금)은 이른바 힘 있는 자들의 좋은 먹이감이 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친원전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가장 싼 값에 전기를 생산하고, 탄소 중립에 걸 맞는 친환경 에너지는 원자력뿐이라며 원자력 발전에 매진하게 됐다. 그에 대한 보상은 원전 수출로 이어졌다. 체코 두코바니 신규원전 2기 건설에 한수원이 우선협상대당자로 선정된 것이다. 금액은 무려 24조원에 달한다. 월성 2·3·4호기에 대한 계속 운전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26~2029년 사이 운전허가가 만료되는 월성 2·3·4호기에 대한 계속 운전을 지난 4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했다. 월성2호기는 2026111일 운영 기간이 종료되고, 3호기는 20271229일 운영이 만료된다. 4호기는 202927일 만료된다.

2030년까지 운전 허가가 끝나는 우리나라 원전은 모두 10기다. 10기 모두 계속 가동이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운전 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만료될 예정인 원전은 월성 2·3·4호기,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등 총 10기다. 총 설비용량은 8.45기가와트(GW)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국정과제에 포함한 윤석열 정부는 총 10기 원전에 대한 계속 운전을 추진해 왔다. 이미 7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 20224월부터 계속 운전을 차례로 신청했다. 월성 2·3·4호기를 포함하면 윤석열 정부가 계속 운전을 추진한 10기 모두 계속 운전을 위한 관련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원전은 계속 건설돼야 하며, 계속 운전이 돼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이는 어렵지만 현대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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