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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장이 그들의 독점 시설인가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4년 11월 15일(금) 15:03

개인이나 자기가 속한 집단을 중심에 두고 다른 사람이나 사회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는 것을 두고 이기주의라고 한다. 이기주의는 지역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자기 이기주의 등이 있다. 이기주의 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고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 공공의 이익은 사회적 공평을 촉진한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 사회적 불평을 줄인다. 경주시가 경주파크골프장 유료화를 공식화하자 경주시파크골프회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회원은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 경주시는 회원들에게 특별 할인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체육시설을 자신들의 전용 소유물인냥 몽니를 부리고 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세금만 내지 파크골프장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회원이라는 이유로 특별 할인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자신들이 속해 있는 단체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주시는 연 3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시설 관리비를 충당하고, 회원들의 기득권이 아닌 시민 전체가 골고루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 유료화를 결정했다. 그런데 여기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경주지역, 특히 경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은 그들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으면서도 말이다. 집단 이기주의다. 도대체 그들은 세금을 더 내나. 그것도 아니면서 특별대우를 요구하고 있다. 근본적 사고가 잘못됐다. 경주시는 파크골프장의 무분별한 이용과 시설독점 현상을 막고 공정한 이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파크골프장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설독점 현상을 막는 것이 유료화의 취지인데 실제 시설독점을 하며,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그들이 특별 할인을 해달라고 반발한다니 기가 찰 일이다. 오히려 그들에게 출입 제한 제도를 두어 많은 시민들에게 이용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또 이용률이 가장 많은 회원들에게 요금을 더 받아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익자 부담 원칙을 안다면 그들이 반발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는 가장 많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사회 통념이다.

구조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어찌 보면 그들의 이용이 파카골프장 시설 훼손의 가장 큰 원인인지도 모른다. 경주시의 유료화 추진은 파크골프가 큰 인기를 끌며 특정 시간대에 이용객이 몰리고 시설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기 때문이다.

경주시는 파크골프장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월 몇 회 이상 이용자는 사용료를 추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그들은 사용료 할인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사용료를 더 내겠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처신이다. 하지만 그들은 합당한 유료화에 따른 회원 할인 혜택을 적용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기득권 행세를 하고 있다. 집단 이기주의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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