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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발의 ‘APEC 지원 특별법’ 연내 통과 ‘청신호’
김석기 위원장 “특별법 통해 APEC 성공 견인할 것”
예산확보 어려움…특별법 통과로 숨통트이나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4년 11월 15일(금)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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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
김석기 의원(국민의힘 경주시)이 대표 발의한 APEC 정상회 특별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APEC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별법은 APEC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특별법은 내년 경주에서 개최될 2025 APEC 정상회의의 준비와 운영을 원활하게 지원해 행사의 성공개최를 견인하기 위한 것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 설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인력·예산 등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더 많은 예산확보를 통해 정상회의 성공과 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APEC 특별법’이 소관 상임위인 외통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특별법의 연내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특별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으며, 법사위의 문턱을 넘을 시 본회의 최종 의결만 남게 된다. 이달 중으로 법사위 개회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는 만큼 특별법이 이번 법사위를 거쳐 연내에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APEC 특별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고, 다음날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히 김석기 위원장은 지난 7일 열린 외통위 전체 회의에서 “20년 만에 돌아온 APEC 정상회의가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에서 개최되어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높이고 개최 도시인 경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특별법을 통해 내년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특별법 상임위 통과 이후 김석기 위원장은 “법안의 최종 통과까지는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등 아직도 거쳐야 할 관문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도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드시 특별법을 연내 통과시켜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견인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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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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