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총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출생율이 떨어지면서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인구정책에 있어 획기적인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거기에다 교육, 의료, 일자리 등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면서 지방 도시는 소멸돼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지방 도시를 살리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인다. 200개가 넘는 기초단체들도 줄어가는 인구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나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 왜냐면 각 기초단체마다 인구정책에 관한 한 차별성을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인구 늘리기 정책이 거의 동일하거나 비슷하기 때문이다.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차별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거의 모든 지자체는 인구정책의 목표를 출산 장려에 두고 있다. 아기를 낳으면 돈을 주는 것이다. 지역에 따라 금액과 조건의 차이는 있으나 현금성 출산장려금을 주된 인구정책으로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인구 변동의 원인과 속도를 잘 파악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하지만 특단의 연구와 계발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각 지자체별로 차별화된 인구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없는 것이 아쉽다.

천편일률적인 인구정책으로는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지방 특성에 맞춰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개념부터 시작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주는 천년고도이면서 문화관광도시다. 연간 5천만 명의 국내외관광객이 경주를 찾는다. 그렇다면 문화관광을 활용한 인구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경주만의 대책과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출산 장려만이 인구정책의 대안은 아니다. 출산 장려도 인구정책의 기본적인 대안은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 출산으로 인구를 늘린다는 것을 인구정책의 대안으로 삼아선 안 된다.

다른 기초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경주시도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해 행복결혼식 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급 등 출산가정에 대한 각종 혜택과 다자녀 가족을 위한 각종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출산 장려만으로 인구정책을 성공하기는 어렵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을 연구해 인구 유입을 꾀해야 한다. 문화관광도시 경주만의 장점과 특색에 맞는 인구정책이 필요하다. 전국 지지체가 똑같이 시행하고 있는 천편일율적 인구정책으로는 인구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출산 장려도 기대하기 어렵다. 노인인구 증가로 출생율 보다 사망률이 높기 때문이다. 외부 인구 유입을 위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