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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취약계층 발굴위한 인원 증원 ‘절실하다’
16명 조사팀, 1년에 1만2천 건 조사…사회복지 관련 과부하
업무 과중 피로도에 직원 사기 저하 우려
복지 정책 자체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어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4년 12월 13일(금)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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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복지정책과가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가구와 지역 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턱없이 부족해 직원 충원 등의 조치가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조사과 직원들은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과 차상위 계층 확인 및 선정, 기초연금 대상자 조사 등 업무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해 근무에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사팀은 현재 16명의 직원이 2개 팀으로 나눠 근무하고 있는데 2024년 11월 기준 신규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만 1년 1만 2천 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더해 현장 확인 조사도 9천500여 건에 달하고 있어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겨울철이 되면서 복지 위기 가구와 취약계층 발굴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과다한 업무량으로 조사 업무 자체가 부실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2024년 11월 현재 경주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취약계층 신청 대상자는 1만 2천119가구에 가구원 수가 2만 1천599명에 달해 조사과 직원들은 한마디로 눈코 뜰 수 없는 바쁜 업무 속에 파김치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 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재산이 급여종류별 최저 보장 수준 이하(소득인정액 기준)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하며(부양의무자 기준), 필요한 경우 실제로 모의 계산을 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업무에 16명의 직원이 1만여 건의 접수 민원에 대해 일일이 서류 확인과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부족한 인원으로 인해 현장 확인이 부실해질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도 문제점이 발생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이들은 부정수급자를 최대한 걸러내기 위해 분기마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공적 자료를 조회하지만 공적 자료 회신 주기가 일정하지 않고 한 사람이 관리하는 대상자가 기본적으로 수천 명이나 돼 전부 걸러내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한 부정수급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부정수급이 계속되면 복지 정책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가 있다.
성실하게 세금 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사기꾼들에게 돈을 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부정수급으로 인해 복지 재원이 고갈되면 진짜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억울하게 부정수급자가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책적인 관점에서는 부정수급자를 줄여나가기 위해 보다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제도 건 완벽할 수 없지만 부정수급자를 사전에 차단하고 단 한 명의 취약계층을 더 발굴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하고, 충분한 직원 채용을 통해 내실을 기할 때 진정한 복지 정책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복지정책과 직원들은 취약계층 발굴과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복지공무원들의 노력으로 구제한 사례가 미담이 되고 있다. 그 사례로 40대 유 모 씨는 컴퓨터학과를 졸업하고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등 정신적 문제로 회사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고 있었다.
또 카드 빚으로 인해 신용불량자 상태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복지 직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됐다. 의복과 생활용품 등을 지원해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상환을 시작하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갔다.
유 씨는 경주시의 도움으로 정신보건센터와 연계, 상담을 통해 정신과 치료 중에 있으며 취업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해 곧 구직활동도 할 예정이다.
이는 경주시 복지공무원들의 꾸준한 방문과 관심으로 정서적 지지를 계속한 결과물로 복지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취약계층인 한 시민이 자신의 삶을 되찾은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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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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