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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25년 지적 재조사사업 본격 착수
경계분쟁 해소해 주민 재산권 보호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4년 12월 27일(금)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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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된 △감포 오류1 △안강 안강3 △구황지구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정비하고, 종이 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 관리 효율성을 높이며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3일, 17일, 20일 3차례에 걸쳐 열린 주민설명회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대상 사업 목적, 필요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주시는 향후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경북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지적 재조사 측량, 경계 설정 협의,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등 절차를 거쳐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최정수 경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정형화, 맹지 해소 등으로 토지 가치를 높이고 경계분쟁을 해소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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