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위기를 맞은 지방소멸은 진행형이다. 매번 강조하지만 지방 도시 생존을 위해서는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일시적 생활 인구 유입 대책을 마련해야 지방 도시가 그나마 생존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대책을 적극 내놓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붕괴가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위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7월 18일 저출생으로 비수도권과 중소도시로부터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했으며, 일각에선 지방소멸이란 용어로 심각한 위기감을 표현하고 있다며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추진해 제도와 규범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법으로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 방안을 담은 관광상품을 출시한다고 했다.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 시킨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주시가 인구 위기감을 느끼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경주만의 차별화된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고 한다. 여기에는 정주인구 늘리기뿐만 아니라 생활 인구 유입까지 포괄적인 대응책 마련을 포함하고 있다. 그만큼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3월 현재 경주시 인구는 24만4천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25만이 붕괴돼 계속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위기다. 경주시가 특단의 대책 마련에 들어 가게 된 동기가 부여된 것이다.

경주시는 부시장을 주재로 관련 부서장과 팀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인구정책 실무 추진 T/F팀 회의를 가졌다. 회의는 지역 인구 현황과 분야별 인구정책 설명을 시작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발굴 등 활발한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 진행됐다. 출생·육아부터 고령 노후·인구변화 대응 등 생애 전주기를 5개 분야로 나눠 주요 인구정책을 설명,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생활인구 늘리기 정책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잘 활용해야 한다. 생활인구가 새로운 인구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경상북도는 인구감소 현상 전국 최 상위권이다. 경북도는 지난 1월 ‘경북 생활인구 늘리기 프로젝트 공모’를 실시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각종 시책 발굴에 들어갔다. 또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인구 늘리기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관광 목적의 체류 인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주시도 정부의 대응 전략에 맞춰 생활인구 제도의 확립, 지역 이주 및 체류 활성화, 지역 문화관광 자원개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생활인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구 분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리어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비수도권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인구 늘리기 정책은 양질의 일자리나 교육 같은 기본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 경주시는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귀농·귀촌 체류시설 웰컴팜하우스(79억 원) △新실크로드520센터(28억 원) △스마트 골든밸리(22억 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18억 원)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경주시 인구정책에 기대를 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