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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정책 마련으로 인구감소 위기 극복한다
경주시, 인구정책 실무 추진 T/F팀 회의 가져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방향에 주안점
저출생 위기 극복 특수시책 신규 발굴 등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5년 02월 28일(금)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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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
경주시가 지방소멸 및 인구 위기를 맞아 차별화된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에에 따라 경주시는 지난달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시장을 주재로 관련 부서장과 팀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인구정책 실무 추진 T/F팀 회의를 가졌다.
회의는 지역 인구 현황과 분야별 인구정책 설명을 시작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발굴 보고, 저출생 위기 극복 관련 신규 시책 보고, 토론 및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주관 부서에서 출생·육아부터 고령 노후·인구변화 대응 등 생애 전주기를 5개 분야로 나눠 주요 인구정책을 설명했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내년도 투자사업 제출 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예술창작소 및 동경주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농업테마 과일 정원과 경관화훼단지 조성, 아이꿈터 임대주택 건립 등을 포함한 6개의 다양한 사업이 논의 됐다.
시는 정주 인구 증가 및 생활 인구 확대, 국가-지자체 간 연계 사업 등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주요 투자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선정해 오는 6월 투자계획서를 제출, 11월 배정 기금을 받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결혼‧청년 지원,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 일·가정 양립 여건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정부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관련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그만큼 인구감소지역 붕괴가 그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제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을 내 놨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을 추진해 과거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1천억 원 출자로 모 펀드 3천억 원을 조성해 이를 지자체·민간투자와 연계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 투자를 유도한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가 손을 잡고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유입활성화를 위해 철도운임 50% 할인 등 관광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2024년 8월 1일부터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 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경주시는 인구 위기의 차별화된 대응 방안 마련에 들어간 것이다.
송호준 부시장은 “인구감소 문제는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할 국가적인 과제”라며 “오늘 실무회의를 통해 제안된 의견들을 토대로 창의적인 정책안을 발굴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귀농·귀촌 체류시설 웰컴팜하우스(79억 원) △新실크로드520센터(28억 원) △스마트 골든밸리(22억 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18억 원)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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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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